구리삼용주택, 안시장 등 조사요구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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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린 기자
기사입력 2021-07-08 [15:51]

[구리=김주린기자] 구리삼용주택조합이 7일 안승남 구리시장과 관련부서 A모 과장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인 지난 6일, 건축심의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한 관련 부서 A모 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 구리삼용주택 조합원  © 경기인터넷뉴스

 

또한 “구리시가 권익위의 조정 합의를 거절한 순간부터 시민을 위한 시장과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공정한 행정을 펼쳐야 할 시장은 위법하게 인허가 결정을 주무르고 담당 과장은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면서 건축 심의 반려처분과 권익위의 조정 합의를 거절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조합은 "안 시장과 강모 과장이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 51조(친절,공정의 의무), 갑질 행정을 통해 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적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특히 “지하철 8호선 관련 당시 도의원이었던 안 시장을 찾아가 노선변경, 재건축지원 등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외면했다. 그것도 모자라 시장은 시장출마를 위해 오히려 앞장서서 이웃 간의 갈등을 조장했다. 그래서 조합 주민은 항의 차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피켓시위를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 보복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가운데 권익위는 구리시가 조정합의를 거부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 후 구리시에 시정 권고할 것이 예상돼 향후 권익위 결정에 따른 구리시 입장도 주목된다.

 

한편, 조합은 구리시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보완명령에 이어 끝내 서류를 반려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오랜 갈등이 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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