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소송비 2억여 원 날리고도 여전히 역주행

공모지침 불비로 소송 빌미 제공..지분 출자 및 감정평가 절차도 거꾸로

가 -가 +

송영한 기자
기사입력 2021-06-15 [17:08]

 “수입은 쉬쉬..예산 필요할 때만 바짓가랑이 잡아” 의회 패스 일상화

 

[구리시의회=송영한 기자]구리도시공사가 구리한강변사업과 관련해 공모지침 불비로 빌미를 제공해 1억 9천여 만원의 소송비를 날리고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분 참여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현물출자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 등에서 여전히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5일 차(11일)와 6일 차(14일) 구리시 개도시개발과 및 구리도시공사(사장 김재남)감사에서 의원들은 현재 구리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랜드마크과 한강변 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추진 상황 등에 집중 질문을 퍼부었다.

 

 

소송 빌미 제공한 직원, 법률적 검토 후 책임 물어야

김재남 구리도시공사 사장은 임연옥 위원의 한강변 개발사업 가처분소송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건의 소송에 1억 9천여 억원의 소송비가 들었다. 10% 정도밖에 되돌려 받지 못한다. 개발사업이 처음이라서 경험 부족으로 공모지침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 소송의 빌미를 준 것을 인정한다. 경험 많은 직원들이 포진한 만큼 다시는 그런 실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김 사장이 이런 입찬 장담이 우려로 바뀌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에 앞서 김광수 위원장과 임연옥 위원 그리고 장진호 위원 등은 “허술한 공모지침으로 인한 법률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원인 제공을 한 직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1,100억여 원에 이르는 1~2차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리맥(LIMAC: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결과 등 이들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리맥 BC가 저조하게 나와서 불안하다. 또 다른 것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투명하게 진행돼야 불신이 사라진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임연옥 의원은 지난 11일 5일 차 도시개발과 감사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지식산업센터 분양으로 인한 수입은 쉬쉬하며 보고하지 않고 감정평가 예산만 추경에 올렸다.”라며 “예산 승인받을 생각 말고 융자 받아서 해결하라.”라고 일갈했다.

 

사전 타당성 검토는 협상에서 우위 점유 및 안전장치

박석윤 위원은 “지방공기업법 제47조의 2에 따라 도시공사는 다른 법인에 투자할 때에 전문기관에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준수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충기 본부장은 “갈매지식산업센터는 타당성 검토를 받았고 랜드마크 사업 등은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석윤 위원은 “분명히 사전 검토인데 지분 참여를 결정해 놓고 검토를 받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절차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종근 구리도시공사 개발사업 2부장은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리맥에 민투사업 지분 참여 타당성까지 의뢰했으나 처음에는 해줄 듯하다가 거절당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위원은 “민간사업체에 지분 투자가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아끼려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뭉뚱그려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고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충기 본부장은 “앞으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광수 위원장은 ‘현물출자 취득세와 고갈된 운영비 해결 대책에 대해 질문했으며, 박석윤 의원은 ’현물출자 감정평가액과 75억여 원에 달하는 관리대행수수료를 주먹구구로 산정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 정확하게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의회에는 탁상 평가ㆍ업자에겐 전문기관 평가..추경 통과 부정적

박석윤 위원은 양근모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의회에서 현물출자 동의안을 받을 때는 탁상감정으로 받고 이미 물건이 양도 됐는데 이제 와서 전문기관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 역시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라며 “이번 추경에 예산 승인을 요구했으나 동료 의원님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재남 사장은 “감정평가 부분은 답변이 곤란하다. (벼룩도 얼굴이 있는 만큼) 운영비 부족분은 단기간 차입으로 해결하겠다. 대행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은 시와 협의해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재남 사장은 위원들의 각 개발사업별 진척도에 대해“ 사업비 4,225억여 원 규모의 갈매지식산업센터는 현재 82% 분양 중이다. 100억여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40여억 원의 대행 수수료를 받게 된다. 랜드마크타워의 경우는 리맥의 타당성검토 결과가 나와 경기도를 경유해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하고 결과가 나오면 9월 중 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착공할 것이다. 한강변개발사업은 ‘경기도 2035 도시개발기본계획’에 포함돼 당초 45만여 평 규모에서 24만 4천여 평으로 축소돼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7월 본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송영한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구리시의회2020행감 관련기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경기인터넷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