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꿩 대신 닭 'L마트'와 시행규칙 개정도 안 하고 졸속 계약

계약법 바뀌어 보증금도 없어..손 들면 원상복구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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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 기자
기사입력 2021-06-14 [00:55]

[구리=송영한 기자] 구리시가 지난 1999년부터 22년 동안 경기동북부의 대표적인 대형마트였던 롯데마트가 철수하고 L마트 입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례 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을 간과해 졸속으로 계약하고, 이미 지난 6월 1일 L마트가 개장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자치법규와 유지관리 협약도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열린 구리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개발과 감사에서 위원들은 지난 6월 1일 개장한 L마트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 지난 6월1일 구리 L마트 개장식에서 안승남 구리시장등 내외빈들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있다.     ©경기인터넷뉴스

 

먼저 질문에 나선 장진호 의원은 “L마트가 자기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롯데아울렛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인접한 롯데아울렛과의 주차장 통로를 막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라며 대책을 물었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67억 원의 보증금이 있었는데 L마트는 계약법이 바뀌어 보증금 없이 계약했다. 만약의 경우 장사가 안돼 임대료를 못 내거나 계약 만기 후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 안전장치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상위법 달라 보증금 받을 수 없어..손 들면 법으로 이행 강제할 수밖에

이에 대해 최영호 도시개발과장은 “롯데마트와 22년 동안의 계약은 임대차법으로 했지만 2006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 계약하다 보니 제도상 보증금이 없이 계약을 하게 됐고, 만약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법으로 이행 강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주차장 통로의 경우는 시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롯데마트가 원상복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업체가 합의하기 전까지 시에서 강제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박석윤 의원은 “시가 롯데마트의 임대 기간 만료 기간이 도래하자 지난해 11월 대부계약 동의안을 승인을 받기 위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행규칙을 같이 개정하지 않아 조례와 규칙의 조문이 맞지 않는다.”라며 “만약에 계약서 내용에 개정되지 않은 규칙에 따른 내용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없고 그 계약서는 휴지조각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영호 과장은 “송구스럽다. 대부계약서에 개정이 안 된 시행규칙 조항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보겠다.”라며 고개를 숙였고, 양근모 도시개발사업단장도 “영향을 많이 미칠 조항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시행규칙과 유통산업발전법 간과..구리시 행정 난맥의 민낯

그러자 박석윤 의원은 “이런 일들이 구리시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확인하고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구리시가 지난 1월 18일 L마트와 대부계약을 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라며 “동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안에 상생협약서가 포함되는 것인데, 시는 공고와 대부계약 시 이를 간과한 채로 상생협약서 제출을 명시해 과도한 행정행위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L마트는 개장을 했는데, 예전에 롯데마트가 했던 주차장 관리를 시에서 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주차장 조례도 상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33억 원 보다 시민 불편 해소가 먼저..시설물 관리는 “아~ 옛날이여”

임연옥 의원도 “시에서 유통종합시장까지 주차장 관리를 해야 하고 곧 공공시설까지 이전한다면서 아직까지 자치법규 제정과 유지관리 협약조차 못했느냐?”라며 “33억을 받는 것이 급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에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위원장도 “유통시장 시설관리는 롯데가 있을 때가 편했던 것은 맞다”라며 “개장 후 반응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영호 과장은 “법에 따라 L마트는 연간 대부금 33억 원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를 9월까지 6회 분할로 납부해야 하며 2회분은 이미 납부를 마쳤다. 예전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관리를 롯데마트에서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해야 한다. 주차장 조례는 현재 제정 중이고 유지관리 협약은 아직 체결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지하주차장까지 있어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전기ㆍ수도는 물론 청소와 경비는 용역을 통해 하는데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L마트 개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좋은 것 같다. 특히 40~50대에서 만족도가 높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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