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출된 공심

8ㆍ8ㆍ8정책에 기대했는데.. 시도 때도 없는 ‘까똑ㆍ까똑’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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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 기자
기사입력 2021-06-12 [00:07]

전보제한규정 있으나 마나..대한민국에 이렇게 인사하는 지자체 있나?

 

[구리=송영한 기자] 11일 진행된 구리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총무과 감사에서 그동안 짓눌려 있던 공직자들의 심정(公心)이 의원들의 입을 빌려 터져 나왔다.

 

8ㆍ8ㆍ8정책 얘기하고 시도 때도 없이 카톡으로 업무지시 하나? 

이날 감사에서 양경애 위원은 “8·8·8 정책(하루에 8시간은 집중해서 근무하고, 8시간은 자기개발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며, 나머지 8시간은 휴식을 취하자는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던 시장이 공직자들 단톡방에 시도 때도 없이 업무 지시를 해, 쉼은커녕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공직자의 심정이다.”라며 “긴급상황이 아니면 저녁 7시 이후의 업무 지시는 자제해야 8ㆍ8ㆍ8정책이 효과를 볼 것 아니냐?”라고 공직자들의 불만을 대변했다.

 

 

전보제한규정 위반 인사만 135건..적재적소에 배치 못하니 저능률 조직 된 것 

박석윤 위원은 “격무부서의 불만은 자기들은 인원이 부족한데 힘 있는 부서는 인원이 넘친다고 하고, 힘 있는 부서는 부서대로 우리도 힘들다고 한다. 그 원인은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있다.(예를 들어) 포크레인 기사를 총무과에 배치하고 일을 하라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환경과에 환경직이 있나? 공원녹지과에 녹지직이 몇 명이나 배치돼 있나? 해당 업무에 적성이 맞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야 효율성이 증대된다.”라며 “시설직군에 있는 직원에게 행정을 보라 하면 무척 힘들어한다. 이런 인력 배치가 누구의 뜻이냐? 주님의 뜻인가? 활기에 넘쳐 출근해야 할 직원들이 2~3년 사이에 고민에 쌓인 모습으로 출근한다.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해야 하는데 짓눌린 상태에서 업무 효율이 오르겠는가? 어떤 부서는 과장ㆍ팀장ㆍ주무관 모두를 다 바꾼다. 이러고도 업무의 연속성을 바라는가?”라고 업무 효율성 저하의 원인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전보제한규정은 꼭 지켜야 하나 예산 집행의 이월처럼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사를)하도록 길을 터 놓은 것인데 135명에 달하는 직원을 규정을 위반하면서 마구잡이 인사를하고 있다. 3개월 만에 전보 발령한 경우도 몇 명이 된다. 조령모개인가?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1월 1일 마구잡이 인사를 단행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사하는 지자체가 있나? 예전에는 6급 팀장 1명을 6개월만에 전보 시켰다고 행감, 시정질문, 본회의 때마다 언급했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35명을 했는데 우리는 눈 감고 있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임연옥 위원도 “전보제한규정 위반 인사 135건 중 49건이 1년 미만이고 심지어 한 달 미만도 있다. 휴직 건수도 해마다 계속 증가해 지난해 68명이나 된다. 그 가운데 가장 업무의 중심이 되는 6ㆍ7급 휴직이 52명이다. 인사에 불만이 있거나 격무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김광수 위원장도 “행정 지원보다 민원 지원이 우선인데 인력은 반대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거들었다. 

 

공무원 표창은 후보자 공개 검증하고 민간 표창은 공정하게 

이어 임연옥 위원은 “공무원 표창 제도에 대해 문제가 많다. 누가 봐도 저 직원은 상 받을 만하다고 인정받는 공무원이 상을 받아야 한다. 중앙부처 표창 상신도 추천받아서 공개 검증해야 할 것이다.”라고 개선을 권고했다.

 

장진호 위원도 “시장의 민간인 표창 건수를 줄여야 상의 가치가 올라간다. 측근 위주의 친소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골방에서 하지 말고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 운영 진단 의뢰해야

박석윤 위원은 “임연옥 위원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 들이 인사와 조직 운영에 대해 같은 심정으로 발언하셨다. 이것이 구리시 조직 운영의 현실이다. 이렇게 모든분들이 염려하고 있다. 예산을 드릴 테니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 운영 진단을 받아보라. 골방에서 과의 명칭 바꾸는 식으로 하면 하위직부터 부서장까지 서로 불만을 얘기하게 돼 있다.”라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비서실장 압수수색..광주광역시는 시장이 사과했는데 구리시는?

감사 마지막에 김광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은 비서실장이 비리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당하자 시민들에게 사과했는데 같은 경우인 구리시장은 직접 사과가 없었다. 간부들이 직접 사과하라고 직언했어야 한다.”라며 피감 공무원들에게 “반성하라!”라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구리시는, 지난 5월 14일 A모 비서실장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인 명의로 지난해 1월과 6월 구리시 사노동 개발제한구역 안팎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부터 A 씨의 사무실과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1주일이 지난 20일에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A 씨의 보직 변경을 발표하면서 대변인을 통해 늦장 사과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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