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2021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감사 위원들 “해마다 앵무새 같은 질문 하기도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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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 기자
기사입력 2021-06-07 [21:14]

[구리=송영한 기자]구리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는 7일,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15일까지 7일 동안의 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맨 처음 순서인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 위원들은 ▲매년 같은 질문을 하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행정 ▲상사업비 집행 및 계속비 편성 문제 ▲시민참여 예산제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행감자료 부실 제출 ▲회계년도 말에 집중되는 예산전용 및 예산변경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행정절차 승인 무시한 예산편성 ▲간접비용(대행수수료) 집행 문제 ▲용역 납품 의회 보고 불성실 ▲출연기관 순수회계 잉여금에 따른 출연금 조정 ▲정책 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등에 따져 물었다.

 

▲ 감사를 받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경기인터넷뉴스

 

임연옥 위원,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전용하고 예산변경해 물품 구입하는 것이 신속예산 집행인가?

임연옥 위원은 “상사업비 집행과 조례 정비 등 매년 지적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상사업비 집행 시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착 일을 한 직원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순수회계잉여금의 계속 사업비인 갈매IC 건설사업비는 종료된 사업이 아닌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돼 있다. 또한, 회계연도 말인 12월 29일에 예산전용 6건을 했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당해연도 예산 변경 95건 가운데 60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거의 물품구매다. 이것이 예산 신속 집행인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용역 납품 결과를 시장에게만 보고하지 말고 의원들에게도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엄진숙 담당관은 “2020년 상사업비 인센티브(700만 원) 집행은 실제 근무 기간을 감안해 지급했다. 갈매IC는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한 교통부담금으로 260억 원을 시에 납부한 것이다. 당시 바로 예산편성이 안됐다가 2018년도에 타당성 용역 7천만 원이 편성됐다. 그 과정에서 나들목 위치 선정과 요금 문제에 대해 우리시와 도로공사의 이견이 해소되지 못했다. 또한 갈매지구 아파트와 구포고속도로와의 소음 분쟁으로 인한 권익위의 조정 권고와 대규모 왕숙지구 등 국가사업이 계속 발표돼 난항을 해왔던 것이다. 사업비도 당초 예산인 540억 원을 넘어 1000억 원이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사업 기간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용역비 7천만 원으로 계속비 규모를 변경하고 사업부서와 협의해 집행 시 안전장치를 보완해 고육지책으로 편성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임연옥 위원은 “홈페이지에도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비로 명시돼 있는 만큼 재검토하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 담당관은 “홈페이지 공개 자료의 사업 기간은 담당자의 실수로 오기된 것이다.”라고 시인했다.

 

박석윤 위원, 결산서와 행감자료 불일치면 둘 중 하나는 분식 회계

박석윤 위원은 “불납결손 50억 원과 미수납액 580억 원이나 되고 지방교부세나 조정 교부금 등은 협의와 소통을 통해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시 세입 추계를 소극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도 수표 내지 말고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라. 사기업은 이윤을 많이 남겨야 경영을 잘하는 것이지만, 지방정부는 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않아야 운영을 잘하는 것이다. 예산을 불용하려면 연초에 불용 처리해 추경을 통해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산 집행 잔액이 결산서(380억 원)와 행감자료(450억 원)가 맞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둘 중 하나는 분식 회계다. 결산서 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20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100억 원이다. 20억 원 세입추계를 잘못했다. 예산 총괄부서인 담당관이 정확한 추계를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태능-구리IC간 확장공사 교부가 안 된 국비 내시액 5억5천만이 2019년도에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왔고 2020년도에도 또다시 이월됐다.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는다. 도시공사의 대행수수료도 달라는 대로 주지 말고 원가 산정을 해서 편성하라. 예산편성 시 관련 조례나 행정절차 절차이행을 하지 않고 편성하지 말라. 지방보조금법이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쌍벌규정에 따라 공직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엄격하게 집행하라. 출연기관이 순수회계잉여금 남겨서 다른 사업을 방만하게 벌이지 말고 다음 해 예산에 대입해 조정하라. 정책실명제 (이력제) 49건이 올려졌는데 절차 이행을 했나? 그중에 조례는 한 건도 없다.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대상인데 구리사랑카드, 청년기본소득, 교문1동청사, 장애인 회관 등도 누락 됐다. 선정과 누락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엄진숙 담당관은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답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양경애 위원은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성과급 집행’에 대해  장승희 위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장진호 위원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납세보호관의 활용에 대해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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