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행감 스케치]박석윤 위원,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공모절차 의혹 질의

최영호 도시개발과장, "GB해제 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다"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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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린 기자
기사입력 2020-12-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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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김주린기자] 구리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특혜의혹이 제기된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11일 오전 행감에서 박석윤 감사위원(운영위원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구리시가 의혹제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물었다.

 

최영호 과장은 "담당부서장으로서 보도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심도있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윤 위원은 "이 사업은 공모지침서 완성전에 공모공고가 발표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영호 과장은 "용역 과업이 나갔을 당시 대형 공모사업은 질의회신이 있다.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의점이 있어 1차, 2차 보통 질의회신을 2번 한다.'면서 "그래서 용역사와 계약을 할 때 공모지침서를 제시하고 1차 2차 질의회신까지 기간을 포함해서 발주했다.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서 공모지침서가 만들어진 상황을 가지고 공모가 나갔던 거고, 그 공모에 대해서 1차 2차 질의회신 답변까지 완료하고 용역을 종료한 상태다. 그런데 언론에서 마치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급해서 빨리 나간것 처럼 보도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구리시가 판단했을 때는 용역결과가 완료되고 이것을 써먹는 경우도 있지만, 용역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또 질의회신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의아하다. 도시공사에서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한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석윤 위원은 이번 사업의 평가절차 논란에 대해서도 덧붙여 질의했다.

 

최영호 과장은 "평가방식이 모듈화 돼 있는 것이 아니다.이번에는 각 분야별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해서, 평가항목이 건축분야, 디자인분야등 여러 전공분야가 있는데 평가 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떤분은 건축전공인데 디자인이나 기계쪽을 평가하는 이런 모순이 있어서 이번에는 자기 분야별로 만 평가하게 끔 해서 평가를 이번에 진행했다. 그리고 당일 날 아침에 추첨을 하는 것은 공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45만평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GB해제 방안도 집중 거론됐다.

 

최영호 과장은 "1단계 GWDC사업으로 조건부 해제된 24만평  물량은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그 다음은 사업협약 이후에 사업시행자와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겠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측하고 교감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했었고 이후 추진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박석윤 위원은 "이 GB해제 부분은 오늘 깔끔하게 정리될 부분은 아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도 좋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최영호 과장은 답해 GB해제 방안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특히 행감 마무리 부분에서 박석윤 위원은 "이 사업의 평가심의 1위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에서는 2위 컨소시엄과 뒤바뀐 부분에 대해 본질이 무엇이냐?"고 묻자 최영호 과장은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고 재판이 진행 중 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으로 돌출된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심의 결과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과정에서 순위가 뒤바뀐 부분이었다.

 

지난 11월 5일 구리도시공사 평가심의위원회가 발표한 한강변도시개발사업공모의 평가심의 결과 1위는 GS컨소시엄이었고 2위는 KDB산업은행컨소시엄 이었다.

 

공모지침서 제39조 '우선협상대상자선정 1항'을 보면 "공사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최고 점수를 얻는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리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 '제21조 제3항2호‘인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회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평가심의 2위인 KDB산업은행컨소시엄을 11월 24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면서 이번 사태가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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