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분노한 진짜 이유.."감사를 위장한 공갈협박"

"광역단체장 지지댓글은 합법이고 반대댓글은 위법(?)" 정치적 편향성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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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 기자
기사입력 2020-11-24 [12:19]

https://www.youtube.com/watch?v=HHNwXdpDCT4

[남양주=송영한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4일 09시 시청 소나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감사는 부정하지 않지만, 위법성 있는 감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특히 조 시장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거부하고 나온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새내기 공무원들에게까지 가해지는 인권침해를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도 근무 시간 전부터 "감사를 위장해서 직원들을 공갈협박하나요?"라는 핏켓을 들고 남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엄태호 사무국장과 나란히 감사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조 시장은 9시 정각 준비한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 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라며 다만 감사절차의 위법성 일부 감사 내용의 부적법성 하위직 공무원에게 행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다.

 

조 시장은 "때로는 인내가 아니라 분노가 우리의 도덕률이 될 때가 있다고 절규한다. 불의와 차별, 억압이라는 이름으로 탱크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행진할 때 약하디 약한 살과 피만 가진 인간이 막아설 수 있는 힘은 분노뿐이며, 이것은 신이 허락한'정당한 분노'다."라며 조병준 작가의 '정당한 분노'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한 뒤 "이 말이 요즘 들불처럼 타올라 재가 될 것만 같은 제 심정을 대신한다. 현재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 위 감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 감사 담당자들은 더 나아가 사전에 통지하지도 않은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라며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광한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위법이다.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 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다. 이에 남양주시장인 저는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 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며 "경기도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 위에 언급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치도 심각히 고려하겠다."라며 성명서 낭독을 마쳤다.

 

이후 조광한 시장은 기자와의 1문 1답에서 "관련기사에 댓글을 단 하위직 공무원에게 중징계 운운하며 겁박하고 아이디까지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독재권력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사찰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지난해에 남양주시가 도감사를 세 번 받았다. 그런데 올해에만 열한 번을 받았고,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한 5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아홉 번 감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양주시청 공무원노조 엄태호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어떤 구제책을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본 기자의 질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재소하는 것과 더 나아가 수사 의뢰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며 "오늘 오후에 공무원노조 경기도지역본부와 협의 일정이 잡혀있다. 도청 앞 1인시위는 내일(25일)부터 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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