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갈매지구연합회, “구리시는 카페글에 대한 공문발송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구리시, 주민 편익 위해 모니터링 '궤변'.. 공문발송 근거 법 조항도 '제시 못해'..직인 누락은 단순 착오일 뿐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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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린 기자
기사입력 2020-07-31 [18:20]

[구리=김주린 기자]구리시 갈매지구연합회(회장 김용현)는 31일, 최근 구리시가 연합회 카페글을 문제 삼아 겁박성 공문을 보낸 사실에 대한 연합회의 해명요청에 대한 구리시의 답변을 카페에 공개하고 “구리시 공직자들은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라!”라고 요구했다.

 

갈매지구연합회는 이날 카페에 올린 공지글에서 지난 24일 구리시가 연합회장의 글에 대해 “글 작성의 근거를 밝히라”며 직인조차 찍지 않은 공문(도시계획과-8017)을 보낸 사실(경기인터넷뉴스 7월28일자 http://www.ginnews.kr/94619)에 대해 ▲회원제 커뮤니티에서 공문에 인용한 게시글의 발췌한 경위를 밝힐 것 ▲소통과 화합의 목적의 일반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에서 주민들간의 정보 및 의견 공유 차원의 글을 발췌해 해당 관청에서 답변을 요구도록 발송한 공문의 법적인 근거와 경위를 밝힐 것 ▲구리시장의 직인도 없는 공문을 갈매지구연합회의 등록지가 아닌 회장 개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한 경위를 밝힐 것 등을 요구했으며 30일, 이에 대한 구리시의 답변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구리시 도시계획과의 답변에 따르면, 해당 글의 발췌 경위에 대해 시는 “갈매지구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편익을 위해 준공 전은 물론 준공 후에도 꾸준하게 카페를 모니터링 해왔다.”며 “해당 내용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다.”라고 밝혔지만, 주민 의견 경청과 주민편익 증진이 해당 공문 내용과 어떤 상관관계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어 구리시는 ‘공문발송의 법적 근거’에 대해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라 할지라도 해당 게시글의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과 시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대표)에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하였던 사항으로 향후 운영진으로부터 해당 게시내용에 대한 공식답변을 받은 후 진위 여부 확인과 시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공문서로 요청한 사항이다.”라고 밝혔으나, 공문발송의 구체적인 근거 법 조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시장의 직인도 없는 공문을 회장 개인의 영업장으로 발송한 사실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주소확인이 어려워 대표자 앞으로 발송했을 뿐이며, 직인 누락은 공문 출력과정에서 일어난 단순착오일 뿐이니 양해해 달라”라고 변명했다. 

 

이와 같은 구리시의 답변에 대해 갈매지구연합회는 카페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리시는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입장문에서 “갈매지구연합회는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소통 그리고 화합’이라는 목표아래 건전한 정신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 그리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지향하고자 설립한 단체로서 그간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구리시를 대신하여 시가 하지 못한 현안들에 대해 많은 성과를 달성한 단체이며 시에서도 이를 인정해 그간 협업을 중시한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며 “그러한 갈매지구연합회의 봉사정신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글에 대해 무례한 공문을 발송하여 주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데에 대해 연합회의 대표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이 공무원으로서 권한 이외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고 심히 분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갈매지구연합회는 구리시에 요구사항을 정식을 요청하고 2020년 8월 7일까지 구리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갈매지구연합회 카페를 통하여 게시하도록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갈매지구연합회의 네 가지 요구사항은 ▲구리시의 홍보 및 민관의 소통을 위하여 활동하도록 열어준 계정은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사용할 것, (본연의 기능 이외의 것에 활용할 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 ▲구리시는 탁상공론과 밀실 행정을 중단하고 갈매지구의 현실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직시해야 하며 어떠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모든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소통할 것▲공식적인 문서는 그 원리원칙과 합당한 예의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발송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그 문서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중압감이나 심리적인 압박, 권리의 침해 및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갈매지구연합회 구성원들은 구리시민들인 만큼, 선출직이든 공직자든 공직의 권한을 부여하는 시민들에게 행한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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