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육교 불법철거 '㈜루첸파크 임원 구속

市 "시와 시행사가 유착관계 아님 입증..가짜뉴스 출처 밝혀 엄중 조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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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 기자
기사입력 2020-07-07 [19:23]

[남양주=송영한 기자]지난 5월20일과 6월3일 남양주시로 부터 도로법 위반과 재물손괴죄로 잇달아 고발 됐던 '대명루첸 아파트' 시행사인 (주) 루첸파크 이사 A씨가 구속됐다고 7일 남양주경찰서가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를 얻기 위해 유교를 무단철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 육교가 철거된 평내동 191번지 인근 도로   ©경기인터넷뉴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5월 20일 도로법 위반혐의로 1차 고발한 뒤 6월 3일 재물손괴죄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도로시설물을 사익을 위해 무단 철거한 것은 단순재물손괴가 아니다. 또한, 철거과정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해 준수해야 할 보행자 안전대책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시는 이 업체가 지난 2010년 사업승인 조건인 도로와 기반시설 등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준공 허가를 불허 했으나,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동별사용 검사를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조광한 시장은 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입주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며 위법을 자행한 ㈜루첸파크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ㆍ사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다하여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본보 6월3일자 보도  http://www.ginnews.kr/93064 )

 

 

하지만, 동별사용검사 허용을 두고 "시와 시행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유착설이 떠돈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행사 임원이 시의 고발로 구속되어 유착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 됐다."며 "가짜뉴스의 출처를 밝혀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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