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배 화성(을) 후보, 뉴스테이 입주자 위한 관련 입법 개정 적극 나설 것

2동탄 6천여 세대 뉴스테이 입주자 문제 선제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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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린기자
기사입력 2020-04-05 [18:09]

[화성=경기인터넷뉴스]임명배 미래통합당 화성을 후보는 입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도입의 취지가 서민의 주거안정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목적이 우선시 돼야 한다. 추후 입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사항의 입법과 더불어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입주자 문제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이들 주택은 입주 후 최대 8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고, 동탄의 경우 이제 6년 뒤에 닥쳐올 문제이기 때문이다.

 

▲ 임명배 미래통합당 화성(을) 국회의원 후보     ©경기인터넷뉴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 임대주택으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시작한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 제도를 이어 받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간 변형했다.

 

뉴스테이는 최대 8년까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등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제는 계약기간 만료시 분양전환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성남 판교 10년 임대단지의 경우 분양전환을 앞두고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어 임대업체인 건설회사와 입주민간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런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민의 주거안정을 전제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택지 할인 공급, 인허가 특례 등의 지원을 받고 건설된 뉴스테이가 자칫 임대권자인 건설회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이에 6천여 세대 2동탄지역 뉴스테이 입주민들은 임대차 종료 후인 8년 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어떤 규정도 없는 결과 임주민의 거주불안 해소를 위해 우선분양전환권 부여, 분양전환시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동탄지역에는 동탄레이크자이, 행복마을푸르지오, 현대아이파크 등 6천37세대의 뉴스테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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