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과천 민생당후보,‘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 추진’등 교육공약 발표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사립대 학자금 무이자 대출’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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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린기자
기사입력 2020-03-28 [16:17]

[의왕.과천=경기인터넷뉴스] 민생당 김성제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는 27일,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시행 및 사립대학교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성제 후보는 “54개 국·공립대(일반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 49만 명 대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사립대학교 등록금 반액 지원을 최종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 금리 2.0%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해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제 민생당 후보(의왕.과천)     ©경기인터넷뉴스

 

이어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 금지, ▶부모 찬스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지역균형 선발을 확대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국·공립대학교 전체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5,070억 원을 제외하면 1.4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사립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서는 2019년 기준 학자금 대출액은 1조 8,000억 원으로 연 2% 이자 적용 시 36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약에 대한 소요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필요한 1조 4,367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 추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및 지출 절감으로 소요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우선 학자금 대출 무이자에 대해서는 2020년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1년까지 입법 완료하여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과 소통하는 통합의 정치’를 내세운 김성제 예비후보는 행정고시(36회), 국토해양부 서기관, 민선 5-6기 의왕시장을 거친 행정전문가로 민생당 영입인재 1호로 입당해 민생당 21대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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