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선거법위반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2심도 벌금 200만원 구형 받아

'검찰 원심 파기 ..변호인 항소 기각' 주장..10월 3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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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 기자
기사입력 2019-10-01 [11:26]

[구리=경기인터넷뉴스] 안승남 구리시장의 공직선거법(250조·허위사실 공표) 위반 2심 재판에서 검찰은 안 시장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재판장인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 논고와 마찬가지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경기연정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경기도의원으로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활용했고 직접 SNS 홍보를 했다. 이런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미필적 고의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입증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 "허위인식 아래 당선위해 선거에 활용...원심 파기 돼야"

이에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에서는 '경기연정 제1호사업'의 의미를 분리해서 광의적으로 해석했지만 통일적 의미로 해석해야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경기도의원으로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GWDC)이 경기연정사업에 포함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당선을 위해 대외적으로 이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연정사업이란 (조례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정된 사업이어야 한다. 남경필 지사가 구리시를 방문 했을 때, GWDC사업과 DMZ평화공원사업을 연정사업으로 언급했지만, DMZ평화공원 사업은 연정사업 세부사업으로  선정됐고,  GWDC사업은 최종 선정되지 않은 것을 보아서도 GWDC사업은 연정사업이 아니고, 관료들도 그렇게 증언했다. 결국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시민들의 진술서 처럼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인 차문호 판사는 "1심에서 경기연정 제1호사업의 의미를 분리해석 했다는 검찰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본다."며 "재판부는 1차재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리시 선거인들이 안 시장의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라고 재차 밝혔다.  

 

또한,차문호 재판장은 "현재 GWDC사업이 중단됐다는 요지의 진술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는데 사실인가?"라고 안 시장에게 물었고 안 시장은 "진행 중이다.마스터플랜 용역은 끝났으며, 현재 A회계법인에서 재무성과 경제성 분석도 진행 중이고 투자자들과도 계속 접촉 중이다."라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 "검찰의 공소장은  세부목록 등재 아니면 연정 아니라는 전제로 작성..항소 기각해야"

이어 최후변론에 나선 변호인 측은 "검찰은 세부사업목록에 포함된 사업만이 연정사업이라고 전제하고 작성한 공소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검찰은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 'GWDC사업이 세부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연정사업이 아니다'라고 진술했고 그 근거로 공소장을 작성했지만, 그 공무원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부목록 이외에 광의의 연정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세부사업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많은 기초단체 및 교육청과의 연정사업들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이들 사업을 위한 협력예산도 책정된 것이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다. 더구나 GWDC사업은 사업 주체가 구리시여서 경기도 예산에도 없는 사업이고, 세부목록에 등재된 사업들은 경기도 예산에 포함된 사업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이밖에도 각종 언론 보도와 경기연정백서 및 경기도청 보도자료ㆍ경기도 내부 공문ㆍ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말씀 자료ㆍ구리시의 공문 등에서 '경기연정 1호사업'이라는 말이 계속 사용됐다. 그리고 연정조례가 제정되고 세부목록이 작성 되기 전에 GWDC사업이 국토부 중투위에서 사업부지가 조건부 해제 의결됐다. 이로서 GWDC사업부지 GB해제를 돕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완료되어 '경기연정1호 사업'은 목적이 이미 달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세부목록에 등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당시 연정조례 제정과 세부목록 등은 선거 전에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없어(대법원 판례에 따라)피고인의 표현으로 이런 사실에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인들이 당초의 인식이 바뀔 수 없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더블스코어 차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안승남 시장이 상대당 도지사와의 연정을 선거에 활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봤겠는가?"라며 "GWDC가 경기연정1호사업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다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승남 시장  "각종 공문서를 봐도  ‘GWDC는 ‘경기도 제1호 연정사업..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안승남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으로 20만 구리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면밀하게 사건을 심리해 주신 재판부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시장의 결백을 위해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지난 2010년 경기도 의원에 당선된뒤부터 ‘노란셔츠’를 하루도 빼지 않고 입은 이유는 노란색은 사람들 눈에 잘 띄어서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지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정치인으로서 ‘정직이 최고의 무기’라는 소신을 가지고 살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시장은 "저는 누가 뭐래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경기도 제1호 연정사업’이라고 생각한다.구리시가 추진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은 경기도의원이 돕지 않아도 된다.경기도의원의 직무가 아닐 수도 있다.온전히 구리시 집행부의 일이다.설령 제가 도와줬다고 하여 제 치적이 되지도 않지만,제가 살고 있는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남경필 도지사를 여러 차례 직접 만나 부탁하는 등 기꺼이 나서서 도왔다."며 "당시에는 서울시가 GWDC사업을 완강히 반대하며 국토부로 반대 공문을 보내거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간부공무원을 출석시켜 반대하는 바람에 심의에 상정이 안 되거나 번번이 재검토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혹시 경기도가 구리시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서울시의 반대에 당당히 맞설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당시 구리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이 저에게 경기도를 설득해 서울시의 반대를 막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 구리시는 경기도와 공동시행협약을 맺도록 해달라고 제게 부탁했었지만,남 지사가 그것만은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연정사업’에 포함시켜 서울시의 반대에 맞설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만 해주면, 남경필 지사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것은 정치적 딜이였으며 남지사는 그 다음 날, 구리시를 방문하여 여러 시민들과 기자들, 구리시 공무원들 앞에서 '경기연정 사업'을 발언하게 된 것이다. ."고 밝혔다.

 

아울러 안 시장은 "저는 그 일련의 과정의 중심에 있었고, 그 모든 과정을 가리켜 구리시가 여러 공문서에서 표현한 바를 인용하여 ‘경기도 제1호 연정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한편, 안 시장은 2014년 11월 24일 자신의 SNS에 올렸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연정사업 포함 이후에..오늘은 연정의 핵심인 통합부지사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선출한 뜻깊은 날이다.저와 우리당은 약속을 지켰다.도지사께 감사의 인사와 내년에 미국의 저명한 방송 앵커 래리 킹과 오렐  허샤이저가 경기도 구리시를 방문할 때, 지사님과 시장님 함께 만나자고, 그리고 GB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사님이 역할을 꼭 해달라고 부탁했다.경기도청 도시주택과장이 27일 중도위 회의에 참석해서 적극 돕도록 조치를 했다.구리월드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다.'라는 글을 소개했다.

 

안 시장은 "바로 이것이 제가 의미했던 ‘경기연정’의 단상이다.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왜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이 자기 소관업무도 아닌 구리시 일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첫 번째 연정사업’이라며 위원들 앞에서 건의를 했겠나? 또한, 도지사가 지시한 ‘연정사업’이 아니었다면,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이 1심에 증인으로 나와 'GWDC는 연정사업이다'라는 증언을 했겠나?"며 "그 동안 성실히 재판에 임했고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고 생각한다.시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안승남 시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31일 11시 1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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