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안승남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공판 '"양측 논리적 의견서 내라"

재판부, 검찰 증인 심문 요청 기각..10월 1일 심리 종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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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 기자
기사입력 2019-08-20 [11:15]

[구리=경기인터넷뉴스 ] 안승남 구리시장의 공직선거법(250조·허위사실 공표)위반에 대한 항소심 제2차 공판이 2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 심문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검찰 측은 지역 정치인 J씨와 K씨 및 일부 시민들의 탄원서를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은 부동의 했으며, 변호인 측은 “당시 경기도민들이 연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거로 ‘경기도 실시 경기연정여론조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고 검찰 측도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

 

변호인 측은 “경기연정사업이 의회의 합의에 따른 세부목록에 등재된 것으로만 국한되기 위해서는 선거인 들이 경기연정의 조례에 따른 정의 규정 내용이라든지 확정 될 때까지의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선거인들은 경기연정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던 것 보인다. 특히 구리시의 선거인의 경우는 GWDC사업이 경기연정 1호사업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여러 번 접했기 때문에 경기연정의 의미를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대해 넓게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경기연정사업의 의미는 원심에서 인정했다시피 광의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경기연정의 의미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간단하게 반론했다.

 

차문호 재판장은 변호인이 제출한 경기연정에 대한 경기도 여론조사에 대해 “경기연정을 잘 모른다고 답변한 60% 外 나머지 40%의 사람과, 경기연정이 잘되고 있다/대체로 잘 되고 있다/대체로 잘못되고 있다/ 매우 잘못되고 있다고 답변한 과반의 사람들은 경기연정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고 변호인 측에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주관적 질문이 아니고 선택지를 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지만, 당시 신문기사에도 ‘도민 2.2%만 아는 경기연정..연정협력국장은 3달 째 공석’ 등의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대부분의 도민들은 연정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런 이유로 도지사가 바뀐 다음에는 경기연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닌가 싶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장은 검찰 측이 제출한 K모 전 구리시의원 등의 진술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 할 것인가를 변호인 측에 물었으나 변호인 측은 “아직 내용을 열람하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상대당 후보로) 선거에 참여했던 분들이고 여론조사결과 2배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대당 사람들이 정파적인 관점에 주장한 의견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당시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J씨 외에도 548명이 동의 했는데 이분들이 모두 정당소속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분들은 피고인의 경기연정1호사업이라는 발언에 시민들이 속아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분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을 해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미 1심에서 이 사건 진정인들이 증언을 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언은 없고 대부분 반대 정파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주관적 주장 외에 새로운 객관적 증언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연정사업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발언하고 언론보도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피고인의 반대당 도지사의 사업을 피고인이 발언했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느냐?”며 “오히려 당내에서는 그런 이유로 피고인이 비판 받은 사안이었다. 검찰 측은 좀 더 객관적인 증인을 선택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차문호 재판장은 “정파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개관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변호인 측에 물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경기연정사업에 관여 했던 관료들로서 대부분 이미 1심에서 증언을 마친 상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이 “사실 이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백경현 전 구리시장을 증인으로 세우고자 했으나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1심에서 증언했던 관료들은 거의 그쪽(피고인 측)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순수한 구리시민들의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자 변호인 측은 “관료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1심에서 증언 했던 관료들을 민주당 측 사람들이라는 검찰의 주장의 사실관계를 정정하고자 한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장은 “검찰 발언의 취지는 관료들이 현재 단체장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한다.”며 배석판사와 검찰 측 증인 심문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 속개 후 차문호 재판장은 “피고인 발언의 허위인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구리시 선거인을 일일이 심문해 몇 명이 허위라고 답변해야 사실이 입증되는 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또한 그런 방식으로 (구리시 선거인 모두를)심리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찰 측이 제출한 진술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며 “양측 모두 피고인의 글과 발언에 대해 대부분의 건전한 시민들이 허위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과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의견서를 다음 재판기일 10일 전에 제출하고 양측이 교차로 열람한 뒤 추가로 반박이 필요하면 재반론을 하면 될 것이다. 이 의견서는 문헌과 당시 구리시민들의 분위기를 결합한 한 것으로서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팩트 외에 새로운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3차공판에서 심리를 종결하고자한다.”라며 2차공판 심리를 마쳤다.

 

한편, 동사건 3차공판은 오는 10월1일 11시,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종입력: 2019/08/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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