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긴급진단, 좌초위기에 선 GWDC"2부

IA가 먼저냐? DA가 먼저냐? 감정의 골 깊어 좌초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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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린기자
기사입력 2019-08-06 [00:57]

[구리=경기인터넷뉴스]경기인터넷뉴스는 긴급진단, 좌초위기에 선 GWDC”1부를 통해 지난 백경현 전)구리시장의 재직시 GWDC사업이 IA(투자협정) 조항을 이행치 않아 NIAB로부터 사업철회 통고를 받고 사업이 무산됐으며 안승남 현 시장이 새로 들어와 민간 자본에 의해 마스터플랜 용역건을 수행하고 국내에서 인정받는 삼일회계법인의 BC(비용편익분석)분석 결과 1.2라는 사업성이 높고 안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렇다면 GWDC사업은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있는 것일까?

경기인터넷뉴스는 2부에서 이점을 주목하며 그 이유를 살펴봤다.

 

현재 GWDC가 주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DA(개발협약)IA(투자협정)간 어느것이 우선이냐는 불화에서 비롯됐다.

 

이미 감정의 골도 깊어져 수습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갈등의 주된 원인은 "GWDC사업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이 먼저냐?","사업 주체는 나중 설정하더라도 얼마를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투자확약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구입시 매매계약서도 없는데 은행이 이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나에게 해 주겠느냐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 볼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 최근 구리시의회 본회의장과 K&C 고창국 회장도 참석한 GWDC정책위원회 회의석상에서, “IA 없이 DA는 없다는 공개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 외자유치사업의 성공사례가 거의 없고,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확실한 투자자를 담보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리고 이 주장은 행안부의 보완요구사항을 충족시켜 8월안에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IA를 당장 체결해야 한다는 필요에 근거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예 처럼 사업의 주체가 없는데 과연 누가 투자자를 모으고, 또 어느 투자자가 투자계약을 밝힐 것인지, 더구나 한화로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어느 외국투자자가 투자확약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안승남 시장은 지난 35일 시청강당에서 갑작스런 DA 종료선언을 했다.

이때부터 파열음은 시작됐으며 기존 DA협약 당사자인 K&C는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고창국 K&C대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DA협약 종료선언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새로운 뉴DA 협약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도 뉴DA협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어 지난 35DA 종료 선언일로 부터 DA 종료일인 58일 까지 안시장은 뉴DA와 관련 아무런 조치도 없이 두 달을 보냈고 58일부터 8월 초순까지 또 3개월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개월간 안시장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과연 안시장이 이 사업에 대해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판을 바꾸려고 무엇인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아무리 작은 계약이라도 계약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변경의 사유를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설명이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선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12년을 끌고 온 GWDC 사업은 또 다시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다.

백경현 전)야당시장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다던 예전의 민주당 비난이 무색해지는 현실이다.

 

안승남 시장은 GWDC사업을 자신의 공약1호로 내걸며 지난 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선 후 안 시장은 박영순 전)시장을 특사자격으로 미국에 보내 NIAB 전 의장단에게 GWDC 사업재개를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했고 그 친서에는 사업재개를 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후, 미국측 NIAB 전 의장단은 안승남 시장에게 답신을 보냈다.

 

답신의 핵심내용은 구리시에서 마스터플랜 용역과 사업성 분석 등 용역을 수행할 것과 뉴DA를 체결할 것을 요구했고 안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수용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간, 미국의 사업주체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NIAB 중심에서 더욱 확대된 그룹사들이 참여해 외형은 사실상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시장은 201811월 미국 뉴욕에서 NIAB의 전임 의장단 및 멤버 회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GWDC사업의 재개를 공식선언 했다.

 

그러나 현재 뉴DA 체결건은 기존 DA의 유효기간(5)이 지나, 지난 58일 종료된 채 3개월이 지나도록 뉴DA를 체결할 이렇다 할 의지가 없는 가운데 이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GWDC 복수 관계자들의 견해이다.

 

그러면서 만약 안시장이 뉴DA 체결의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58일 종료시점 이전에 DA의 '을'(실질적으로 K&C)과 뉴DA 협상안에 대해 합의를 한 후 의회 동의를 마치고 바로 구리시/도시공사와 "" 간에 새로운 DA에 서명을 했거나,58일 종료후 지난 610K&C가 공문을 통해 구리시에 제시한 뉴DA 협상안에 대해 구리시가 이를 적극 수용해 뉴DA안이 현재 타결됐다면 지금과 같은 DA 부재로 인한 GWDC사업의 사실상 중단사태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즉 안승남 시장이 뉴DA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DA는 국토부의 그린벨트해제 심의과정에서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이 사업에 미국측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도와 방식이 담겨져 있어 미국측 사업참여 주체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DA를 몇 달째 체결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고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DA가 없다는 것은 GWDC가 없다는 말이고, 그동안 수년간 애써 이룩한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도 물 건너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GWDC 관계자들은 ”IA를 먼저해야만 DA를 할수 있다는 안 시장 주장의 논거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고, 오히려 DA없이 IA를 체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기존의 DA 규정과도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DA가 없다는 것은 누가 2천여개 미국의 디자인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며,컨벤션센터는 누가 운영하고, 호텔투자자는 누가 유치할지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할수 없고, 더욱이 외국 투자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구속력있는 협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외국투자자가 구리시와 IA를 체결할 수 있는지는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DA가 살아 있다면 DA 규정상 외자유치의 책임과 권한이 ''(K&C)에 있기 때문에, K&C는 이 DA 규정에 근거해 IA를 체결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장기간 DA가 없는 상태에서 K&CIA를 체결하는 것은 위법행위의 소지가 다분하며 자칫 사기행위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현재 외국 투자그룹에서도 과연 GWDC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안 시장이 IA를 먼저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과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현재 구리시 입장은 '확실한 IA없이 DA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 부분은 법률 자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얻은 결정이라고 말했으나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어 현재 미국에 출장중인 박영순 전)시장과 고창국 대표가 귀국하면 서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박석윤 구리시의회의장은 지금 집행부에서 정리된 안건이 의회에 전달되길 기다리는 중이라며 항간에 의회가 동의를 안 할 것 같아 부담이 된다는 집행부 입장은 의회와 전혀 다른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고창국 K&C대표는 ”GWDC와 함께한 12년이 아무 의미도 없게 됐다.“면서 안승남 시장은 'IA없이 DA는 없다'는 이유를 반드시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이제 중대결심을 해야 할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해 사업철회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이 뚜렷한 입장차이에 따라 사업재개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이 커져간다는 사실이다.

 

시민들은 지난 12년간 사업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러서도 책임 떠넘기기식 기싸움만 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불리에 급급한 모습을 보며 과연 이 사업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12년을 기다려온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반문했다.

 

한편, 구리시는 오는 10월 행안부 심사를 받기위해 822일까지 경기도 경유 행안부에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10월 투자심사를 받지 못할 경우 총선이 기다리고 있는 내년을 또 기약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GWDC 사업은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럴 경우 GWDC사업은 희대의 사기극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책임규명과 각종 소송과 분쟁등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예상돼 현 집행부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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