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3차 공판 ‘연정의 개념 해석 차이가 키포인트’

재판부 “잘못된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주장.. 허위사실공표 성립 어려울 수도”

가 -가 +

송영한 기자
기사입력 2019-03-16 [00:10]

 [구리=경기인터넷뉴스] 지난해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아래 GWDC)사업이 제1호 경기연정 사업이었다.” 고 홍보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위반혐의로 기소된 안승남(54) 구리시장에 대한 제3차공판이 15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됐다.

 

변호인“정치적 선언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 하는 것”

변호인(변호사 여운국·윤여창)측 증인 신문이 진행된 이날 재판은 담당검사가 인사이동으로 전보돼 새로 부임한 정선철 검사가 원고석에 섰고 최현덕 전)경기도 경제실장, 강현도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장, 민천식 전)경기도 도시주택과장, 강득구 전)경기도의회 의장 및 경기연정부지사, 김현삼 전)경기도의회 새정치연합 대표, 양근서 전)경기도의회 의원, 윤경일 당시 GWDC담당 구리시청 주무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 측의 주신문과 검사 측의 반대신문에 대해 증언했으며, 이날 새벽 미국출장에서 귀국한 안승남 시장은 피고인석에서 증인 신문과정을 지켜봤다.

 

증인 신문에 앞서 검찰은 2016년 제정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와 이 조례 제정으로 폐지된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변호인 측은 “검찰이 경기연정을 너무 좁게 해석한다. 피고인은 60%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음으로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또한 연정정책은 피고인과 당적이 다른 남경필 전)경기지사의 정책으로 피고인의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경기연정 1호 사업이라는 표현의 허위사실 여부가 쟁점인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의한 288개 세부사업만 경기연정이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31개 시·군구와의 사업도 연정사업인 만큼 정치적 선언인 ‘경기연정’에 대해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심리과정에 반영해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변론의 요지를 밝혔다.

 

증인들 "GWDC는 큰 틀에서 연정사업 이라 생각한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변호인 측은 최현덕·강득구·김현삼 증인에게 2014년 10월 7일 남경필 전)경기지사가 구리시를 방문해 GWDC 사업을 연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사실과(본보 기사  http://www.ginnews.kr/sub_read.html?uid=18046) 방문 하루 전인 10월 6일 당시 최현덕 경제실장과 안승남 당시 도의원, 김희겸 부지사 등이 연정문제를 숙의하면서 GWDC사업을 경기연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시 강득구 의장과 김현삼 대표와 이 같은 사실을 공유했는지를 물었고 증인들로부터 “그런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받아냈으며 최현덕 증인은 “GWDC사업이 큰 틀에서 연정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또한 강현도 증인으로 부터는 투자진흥과에서 도시주택과 등에 2014년 10월7일 도지사의 말씀자료로 “GWDC사업을 연장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보낸 내부 공문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반대신문에서 증인들에게 “GWDC사업이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에 따라 확정된 사업인가?”를 연거푸 물었다.

 

"경기도, 연정1호사업 공문에 이의 제기 없어"
이어서 변호인 측은  윤경일 증인에 대한 주신문에서 “당시 구리시청 GWDC 주무관으로서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와의 협약식 공문을 작성한 하면서 표지에 ‘경기연정 1호사업’이라고 표기해 경기도로 발송했으나 경기도에서 이의 제기를 받은 적이 있느냐? 또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같은 서류를 보낸 적이 있느냐?”고 물었으며 윤경일 증인은 “경기도에서 이의 제기는 없었으며 당시 안승남 도의원에게 이 공문을 보낸 것은 피고인의 요청이 아니라 경기도의원으로서 이 사업을 도와달라는 의미로 보낸 협조요청 공문이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문 표제의 ‘경기연정 1호사업’이라는 표제가 증인의 생각이었느냐?”는 검찰 측 반대 신문에 대해 윤경일 증인은 “누군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당시 이 협약식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상사가 한 말을 썼다.”고 증언했다.

 

이어 윤경일 증인은 “정식으로 체결된 협약서에는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는데 이 사실을 몰랐느냐?”는 검찰의 반대 신문에 대해 “당시에는 투융자심사에 집중하던 때라서 그런 것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 최근에야 알았다.”고 답변했다.

 

휴정 후 계속된 증언에서는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으로 GWDC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담당했던 민천식 증인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아래 중도위)에서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GWDC는 연정 첫사업...민천식 증인 녹취록 공개"

이 녹취록에서 민천식 증인은 2014년 12월18일 국토부 중도위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하면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GWDC사업을 경기연정의 첫 번째 사업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발언했으며 이는 “같은 날 오전에 남경필 지사가 경기북부기우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민천식 증인은 2014년 10월15일과 2014년 12월10일 연속으로 국토부와 구리시에 공문을 발송하면서도 투자진흥과의 내부공문인 2014년 10월 7일 남경필 지사의 연정발언 공문을 첨부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등장한 양근서 전)경기도의원(당시 2기 연정사업 제3연정위원장)은 “세부목록에 포함된 288개 연정사업은 경기도와 의회 간에 협약한 사업으로 교육청과의 연정과 31개 시·군과의 연정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만 포함 된 것이다.”며 “당시 내 지역구였던 안산시에서도 288개 사업 외의 사업이 진행돼 준공된 바 있다. 288개 연정과제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소위 연정예산이 대략 연간 1조5천억원인데 경기도는 그 외에 추가로 연정협력 예산으로 연간 913억원을 배정했으며, 이 예산을 사용한 사업들도 모두 연정사업으로 부른다. 연정예산을 사용한 288개 사업만 연정사업으로 부를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은 반대 신문에서 또 “GWDC사업이 288개 포함돼 있느냐?” 고 물었고 양근서 증인은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연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남경필 지사도 연정 첫사업이라고 발언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연정 1호사업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연정목록이 작성될 즈음(2017년도)에는 이미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의결로 구리시와 경기도의 협력이 종료되고 구리시가 다음 단계의 행정절차(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장이 “(구리시와 경기도의)연정이 너무 잘되는 바람에 연정목록에 안 들어간 것이냐?”고 묻자 양근서 증인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연정이 너무 잘되는 바람에 연정목록에 못들어간 것이냐(?)"

양근서 증인이 증언을 마치자 재판장은 양근서 증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었고 이에 양근서 증인은 “연정이란 새로운 정치적 가치 창출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실험이었다. 이것을 기소해서 법정에서 연정사업이냐 아니냐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연정의 계약은 이행을 안했을 때 처벌 받는 민사계약이 아니다. 연정이라는 정치계약이 이행이 됐느냐 안됐느냐의 여부는 유권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심판 받는 것이다. 사법부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3권분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며 “계약의 주체들(경기도·민주당·새누리당)이 연정사업이라고 하면 연정사업인 것이다. GWDC는 이 세 주체가 연정사업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결과도 있다. 이것을 기소해서 연정이냐? 아니냐? 논하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근서 증인은 더 나아가 “GWDC사업이 1호냐 아니냐 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정치적 수사(Rhetoric)라는 것이 있다. 연정 1호사업 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GWDC사업이 연정1호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정 2호사업이 존재하느냐? 그런 것은 없다. 그것은 그냥 넘버링에 불과한 것이다.”며 “경기연정은 법과 제도가 갖춰지기 전에 이뤄진 정치주체들이 합의한 정치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사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원칙만 다시 판단한다면 명백하게 잘 정리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명쾌하게 증언해줘서 감사하다.”며 “나도 증인이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개념의 차이다. 사실이나 허위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증거다. 검찰은 먼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이러이러한 사실을 진술했다.’라는 것을 추려낸 다음 ‘그런데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로 입증해야한다. 지금 공소사실만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사실이 아니라 평가에 대한 보고라면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 (양근서)증인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개념에 어느 사실이 해당하는지는 증거에 따라 할 수가 없고 증인신문도 넌센스가 될 것이다. 인수분해를 다수결로 할 수는 없다. 이는 효과적인 최후 변론을 위해 쌍방에 통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 조례에 합당한 절차 안 거쳤다면 연정사업 아니다.”
이에 검찰 측은 “오늘 증인 신문은 증인들의 경기연정에 대한 생각을 듣는 신문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다. 용어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법으로 가야한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들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물건을 훔친 행위에 대해 절도죄가 되느냐, 사기죄가 되느냐는 형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조례를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양근서 증인이 정치적 주체들이 합의하면 연정이라고 했지만 조례에 따르면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연정사업이 되는 것이다.”며 “재판장이 지적한 공소장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시정하겠다. 공소제기의 기본 취지는 법에 규정된 정의 절차를 보고 GWDC사업을 경기연정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인은 경기연정 세부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공소장)을 보완하고 수정할 사안이 있으면 다음 공판 기일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공소장)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말은 아니다.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개념의 이해가 잘 못된 것을 바탕으로 하는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가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법에 규정된 바와 다르게 하는 것은 기속요건에 허위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변호인 측은 “남경필지사가 경기연정을 추진 한 것은 2014년 6월부터다. 이때는 조례 등 규범도 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최초 조례가 2015년 4월에 제정 된 것이다. 그럼으로 조례의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해서 연정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변론했다.

 

한편, 22일 14시로 예정돼 있던 제4차 공판은 검찰 측의 사정으로 4월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경기인터넷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