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6차 재판, 추모씨 증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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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기자
기사입력 2019-03-14 [11:03]

[가평=경기인터넷뉴스]13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제13부(부장판사 이영환) 심리로 가평군수(김성기),추모,정모,최모 피고인들에 대한 선거법위반등 관련 사건 6차 재판이 있었다.

 

이 날 재판은 추모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입증을 위해 검찰이 요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으로 진행됐다.

 

▲     © 경기인터넷뉴스


증인 가운데 전직 경찰 출신인 임모씨가 “폭탄 증언”을 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 추씨가 시키는대로 한 것일 뿐,모두 “거짓”이며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거침없는 증언을 시작했다.

 

증인 임씨는 "지난해 검찰 진술에서,피고인 추씨가 2014년 5월 29일 자신의 계좌로 송금 한 5천만 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거짓이며 추씨가 시키는대로 진술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증언은 작심한 듯 이어졌다.

 

증인 임씨는 "수사 당시에는 사건이 이렇게 까지 확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추씨가 구속되는등 사건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고 진실을 말해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증언 했다.

 

증인은 이어 "지난 1월 20일 의정부 지검 수사관에게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사실대로 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오늘 증인으로 출석 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증인은 또 피고인 추씨가 보석으로 석방되던 날과 그 이후에도 증인에게,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지 말 것을 부탁 했다고 폭로했다.

 

추씨가 시켜서 거짓 진술 했다.

 

하지만 변호인의 반대 심문에서 증인 임씨는,추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5천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다시 돌려준것은 사실이며,그러나 그 돈이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다만 형수(추씨의 처)모르게 사용되는 돈으로 생각은 했다고 증언 했다.

 

증인은 이어 추씨가 김성기 군수 선거 운동을 한 것도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없다고 증언 했다.

 

증인은 피고인 정씨와 측근 신모씨를 재판전에 만났는가를 묻는 변호인 심문에, 지난해 자신의 식당 개업 때 정씨와 측근 신씨를 초대했으며 그 날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대로 말을 하라고 했다”고 증언 했다.

 

선거자금은 모른다.

 

한편 나머지 4명 증인들에 대한 검찰 심문은 추씨가 증인들의 계좌를 이용,많게는 1억,5천,2천만 원씩 적게는 1천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현금으로 찾아 사용한 이유와 근거에 대한 심문이었다.

 

검찰이 증인들에게 심문한 공통 사항은, 피고인 추씨로부터 송금 받게 된 경위 및 많은 액수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증인들은 쌀 판매대금및 저온 창고 공사비,자동차 타이어 거래 대금이었으며,돈을 받을 사람들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로 계좌송금이 불가능 했기 때문이라고 증언 했다.

 

이에 검찰은 액수가 억대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직접 전달 한다는 방법이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있겠냐고 물었으나,증인들은 사실이라며 검찰측 주장을 일축 했다.

 

한편 증언이 끝나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들에게 증인 심문에 대한 소감을 각각 물었다.

 

검찰은 소감에서 증언을 통해 확인됐듯이 피고인 추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증인들을 회유하며 허위 증언을 유도하고 있다며 보석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견해를 재판부에 밝혔다.

 

반면 추씨 변호인측은 피고인 추씨가 타인 계좌를 이용해 돈을 송금한 자금 가운데는 정상적 거래가 대부분이나,일부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사용해야 할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미 재판부에 자백을 했다며 에둘러 검찰 입장을 반박했다.

 

재판부,선거자금 사용 증거는 회의적...북창동 사실확인서 증거 불채택

 

양측 소감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 심문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증인 5명 가운데 1명은 피고인 추씨가 현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했다,나머지는 거래대금이라는등 다양한 증언을 들을 수있었다.다만,검찰의 진술은 거짓이라며 추 피고인이 현금으로 찾아 돌려달라는 말했다는 임모씨의 증언은 검찰 입장에서는 “가외소득”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오늘 증인 재판에서도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추씨가 송금한 돈들이 “선거자금으로 사용 됐다고 볼만한 사실은 발견 하지 못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증인 심문을 시작 하기에 앞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에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및 진정 성립에 대해 많은 설명과 주문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지난 4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창동 술집 주인 강모씨가 속기사에게 맡겨 작성 했다고 주장하는 “사실확인서”는 “증거 불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7차 재판은 3월20일 수요일 오후 2시이며,이 날 재판에도 검찰측 증인기자 장모씨와 문모,이모,최모,임모씨등 5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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