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수 컬럼] 춘천시 '예타면제’ 욕심이 과하다.

가평군,제2경춘국도 ‘국토부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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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기자
기사입력 2019-03-11 [19:06]

[정연수컬럼=경기인터넷뉴스] 정부가 국가발전균형을 위해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면제하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들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 9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총 사업비 24조 1000억원 중 국비는 18조 5000억원이고,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된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17개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32개 사업,68조 7000억원 상당(중복사업 포함시 33개,81조 5000억원) 중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 했다.

 

▲     © 경기인터넷뉴스


예타면제 사업 대부분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반면,경남 거제와 통영,울산,전북 군산,전남 목포등 고용및 산업위기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 했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이 가운데 가평군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46호 국도 교통량 분산을 위한 “제2경춘국도”가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노선안을 놓고 가평군과 춘천시,경기도와 강원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가평군과 군민의 반발이 크다.이를 놓고 춘천시는 지역 이기 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예타면제 사업은 강원도와 춘천시가 추진한 사업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면서 ‘국가균형발전및 지역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춘천시는 홍 부총리의 출신지를 거론하며 제2경춘국도 예타면제는 홍 부총리가 고향에 준 선물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     © 경기인터넷뉴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방법은 많다.

첫째가 청평,가평,춘천으로 연결되는 46호국도,둘째는 덕소,설악,강촌,남춘천으로 이어지는 양양고속도로.세번째로 강촌 I/C에서 소주고개,강촌으로 연결되는 도로 축이 있다.넷째는 남춘천 I/C가, 마지막으로 중앙고속도와 이어지는 춘천 T/G도 있다.

 

춘천시는 명실공히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여기에 춘천시내를 가로지르는 전철까지있다.그럼에도 춘천시는 레고랜드와 삼악산 로프웨이,남면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제2경춘국도의 필요성을 건의 했고 예타면제를 받았다.

 

춘천시는 2개 노선을 제안하고 있다.그 가운데 금남리,삼회리(화야산),관천리,가정리,강촌,당림,삼악산,레고랜드와 연결하는등의 2가지 안을 제시 했다.

 

이 안을 놓고 신영재 강원도의원(홍천)은 2월21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2경춘국도는 춘천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며,가평군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오랜 세월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함께 살아온 이웃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어 춘천시 원안은 낙후돼 있는 ‘가평군’의 “남부 지역”의 ‘균형적 발전’도 내포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춘천시 안은 금남 I/C에서 장대 교량을 건너 터널을 뜷어 청평대교 윗 쪽에서 또 다시 장대교를 건설해 춘천시 관천리와 가정리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평과는 11㎞ ,가평과는 13 ㎞ 이격되는 구간이다.특히,토공구간만 9천470 m,교량 길이도 4.33 km,터널길이는 12.6 km로 총사업비는 9,149억원이다.

 

춘천시안은 특히,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이 무려 52나 저촉돼 북한강 주변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평군 토지 80% 이상을 통과하는 도로이며 모든 차량들이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과 터널을 통과하는데 무슨 근거로 가평군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없다.

 

특히 가평군 전체를 패싱,지역 졍제가 몰락 할 것이 뻔 한데 상생하자는 이웃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도리에 맞는 것인가?

 

춘천시의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레고랜드와 삼악산로프웨이 남면산업단지가 완공되도 접근 할 수있는 방법은 사통팔달이다.우선 레고랜드 문턱까지 남춘천역 전철이 있다.

 

그리고 남춘천 I/C와 중앙고속도로 춘천 T/G를 이용해도 충분하다.또,양양고속도로에 강촌 I/C도 있다.

 

강촌 I/C에서 이미 확장 개통된 소주 터널을 지나 강촌역까지 10여분이면 도달한다.그리고 남면 산업단지는 강촌 I/C에서 20여분이면 충분하다.춘천시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을 요구하고 있다.춘천시의 욕심이 과하다는 평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면 가평군은 도로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금남 I/C,대성리,청평,가평간 46호 국도가 유일하다.가평군 동남 지역은 산과 북한강에 가로막혀 있고,서북지역도 병풍 처럼 산으로 둘러 쌓여 있다.지리적,환경적 여건 모두 지역 균형 발전에 저해 요인들 뿐이다.

 

이뿐만 아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젓 줄인 북한강으로 인해 각종 규제에 묶여 공장 한 곳 없어 마땅히 자립 기반 조차 없는 형편이다.

 

그나마 쥐 꼬리 만한 펜션,캠프,캠핑,음식점등 3차 산업 중 극히 일부 종목만이 가평군 바닥경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이 날개마저 꺾으려는게 춘천시 안이다.

 

가평군 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권에 있다는 사실이 가평군의 현 주소를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예타면제 사업 목적이 국가 “균형적 발전”과 “지역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한다면 이 취지에 부합되는 제2경춘국도 노선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 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가평군은 지금 절박한 실정이다.

 

국토부안도 가평군 지역 경제를 감안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토부안은 기존 경춘 46호 경춘국도와 청평은 0.8킬로미터,가평은 최대 2킬로미터 이격돼 있다.국토부안도 토공구간이 1만1천850 m이며,교량 연장도 최소 3천180 m,터널 연장은 1만7천870 m에 이른다.

 

국토부안도 기존 46호 국도와의 이격 거리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평군 전역을 패싱하는 것은 춘천시안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가운데 기존 46호 국도를 확,포장및 개량을 하자는 가평군안은 경제성 B/C 0.56으로 이미 오래전 낙제점을 받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가평군이 이 안을 내놓은 것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한마디로 2년전 이미 “용도 폐기”된 것을 “재활용”하고 있는 셈이다.정말 이대로는 안된다.

 

가평군 입장에서 극약처방안이 없다면 그나마 국토부안(경제성 B/C 0.77)을 수용하고 가평군 균형발전및 지역 경제 타격이 최소화 될 수있는 협상안을 조속히 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용역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군민으로 부터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가지 유념 할 것이 있다.

 

예타면제 사업은 “금남 I/C-당림리 구간”이라는 점과 “자동차 전용도로” 라는 이 두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관철된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조건을 배제한 주장은 복수의 전략일 수는 있다.

 

춘천시는 연일 언론을 통해 춘천시안 관철을 위한 전략을 퍼나르고 있다.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강원도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당에서는 또 설훈 최고위원,윤호중 사무총장,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 했다.춘천시는 이 기회를 제2경춘국도에 대한 노선및 후속 절차가 진행되도록 총력전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반면,가평군과 의회,군민들은 너무 조용하다.인구도 없는데 ‘반대한다고 누가 들어 주겠어,’‘정부가 한다는데 별 도리가 있나’는 말들만 한다.

 

주장과 토론도 못해보고 패배주의가 돼서는 안된다.

 

물론,상면,조종면,북면 지역 일부 주민들이 모여,제2경춘국도 대책위를 구성해 토론등을 하며 외로운 투쟁을 할 뿐이다.

 

그러나 청평,가평,설악 주민들은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요식업 조합 고위 책임자는 도로가 어디로 생기든 요식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고 말 할 정도이다.

 

강 건너 불 구경 할 때가 아니다.아니면 말고 식의 문제가 아니다.요구를 해야한다.

그리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설득 시켜야 한다.

 

가평에 살고 있는 우리가 향 후 100년을 산다 해도 정부가 가평군에 직,간접이라도 이번 처럼 대규모 SOC 투자 사업을 해 줄 기회는 또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빛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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