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우 의원, 정부 부처별 범죄 순위 발표

부처별 정원대비 범죄 발생율 1위 대검찰청 9.6% > 국방부 8.4% > 국무총리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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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린기자
기사입력 2018-09-11 [12:44]

[국회=경기인터넷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4~2017) 국가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2,000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청이 전체 47%에 달하는 5,610, 법무부 936(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1(7%), 교육부 764(6.4%), 국세청 635(5.3%), 국토교통부 349(2.9%) 등으로 나타났다.

▲ 김영우 국회의원(가평,포천)     ©경기인터넷뉴스

참고로 2017년도 대한민국 총범죄 발생율은 3.33%(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인구수 49,943,260명 / 범죄 발생건수 1,662,341건)이다.

 

하지만, 정부부처별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찰청이 전체 47%에 달하는 5,610명,법무부 936명(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1명(7%), 교육부 764명(6.4%), 국세청635명(5.3%), 국토교통부 349명(2.9%) 등으로 나타나 정부부처별 정원 대비 비율과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범죄는 2015년 2,733명에서 2016년 3,613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3,318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매년 꾸준히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48명)보다 강력범죄(100명)가 많았고, 폭력(500명)과 사기·위조·횡령과 같은 지능범죄(791명)가 전체의 39%에 달했고, 마약·도박·교통 등과 같은 기타범죄가 전체 3,318명 중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은“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공무원범죄가 급증한 것은 정치 불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은 물론 일반 부처 공무원들의 도덕성 확립을 위해 부처별 특성에 맞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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