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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지구,47번국도변 소음기준치 초과 ‘2년 여째 잠 설치는 주민들’

국토부, 1년여 만에 해당민원 LH로 핑퐁.. LH, 2단계사업 준공에만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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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 기자 2018-07-05


 [구리=경기인터넷뉴스]구리갈매신도시 47번국도변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는 1년여 동안 민원해결을 수수방관하다가 2단계사업 준공일을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인 지난 4일에야 LH로 이첩해 주민들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5일 갈매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해 3월경부터 47번국도와 경춘선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려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경춘선 철도(오른쪽과)와 47번국도(중앙)에 접한 갈매지구  주택들 (왼쪽)© 경기인터넷뉴스


이에 사업자인 LH는 지난해 6월30일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소음 측정치가 기준치인 5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6월19일에 측정한 측정치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과가 이러함에도 국토부는 1년여 동안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 뇌이다가 돌연 4일 조치방안을 LH에 이첩했다고 밝혀 주민들을 황당하게 하고 있다.

 

이에 갈매신도시 주민들은 “소음 기준치는 국토부가 주관으로 환경부와 사업자인 LH공사 사이에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사항(주간65·야간 55db)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소음 측정치가 초과되었음에도 LH는 오는 7월31일 까지 국토부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며 “주민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준공 승인을 받으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민원을 1년씩이나 깔아뭉개다가 준공 시일을 코앞에 두고 이 문제를 돌연 LH에 이첩한 국토부의 행정행위가 어떤 의도인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하고 있다.

 

A아파트 대표 B씨는 “국민의 민원을 확인조차 안하고 분류만 하고 LH로 이관하는 것이 하는 곳이 국토부의 업무냐?”며 “미루어 짐작하건데 최근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시에도 LH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어떤 검토와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확인했는지 믿을 수 없다. 도가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다.”며 국토부와 LH공사를 싸잡아 힐난했다.

 

또 다른 아파트 대표 C씨도 “이 문제를 LH에 이첩한 국토부는 민원의 조치결과를 확인해야하고 LH 또한, 조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다음 문제를 해결한 뒤 준공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며 “전형적인 근무태만이며 시스템적인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주민들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3항에는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기사입력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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