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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수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대한민국 교권헌장' 국회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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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린기자 2018-05-16


[경기도교육청=경기인터넷뉴스] 최환 전 검사장(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정의와 인권교육 특별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자신을 진보진영 후보로 획일화하지 말고 국민통합 또는 중도통합 후보로 분류해 줄 것을 촉구한바 있는 경기도교육감선거 배종수 예비후보는 스승의 날 15일 국회를 방문 대한민국교권헌장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김주남 전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지지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국사무처에 입법청원서를 제출(접수번호:국회사무처2018-54)한 뒤 배종수 교수는 이 살아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교권이 무너져 있으면 교육을 살릴 방도가 없다.

 

이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이 교육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권헌장이 필요하다”고법청원 배경을 설명하였다.

 

▲     © 경기인터넷뉴스


특히 경기도지역 학생들의 경우 이재정 교육감이
9시 등교를 실시하면서 수업시수를 조정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월금 기간 과중한 수업 뒤 방과후학교또는 학원 수업으로 일상이 연계돼 교사와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타 지역에 큰황임을 지적하면서, 국가수준교육과정 수업시수를 주5일 수업제에 맞게 필히 단축하는 입법정책적 개선을 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했다.

 

또한 배 예비후보는 양대 변호사협회와 업무협정을 통해 교권보장을 위한 당직 변호사가 1차적으로 읍. . 동 단위 1인을 24시간(13교대) 대기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사 인권 보장을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함으로서 교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효과를 담보해 갈 계획이다.

 

배 후보가 국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교권헌장에는 이밖에도 교사 안식년제가 선심성 정책으로 흐를 경우, 신규 교사 수급과 연계하여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규 교원 채용 확대와 연계해 교사 안식년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 마련과 학교에 공문처리전담팀 설치, 교사 전담과목을 최소한 3 개월 전에 예고제 의무화, 퇴직교사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평생교육원 지원, 교직원 안심보장보험가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입력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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