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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스승의 날 교사폭행·성희롱 등 무너진 사제관계 심각'

- 작년 신고된 교사 폭행, 성희롱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최근 5년 중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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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린기자 2018-05-14


국회=경기인터넷뉴스]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이 나날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등학생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인지율은 40.9%에 달해 무너진 사제 관계에 대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 이찬열 국회의원 (바른미래.수원 장안)     ©경기인터넷뉴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신고된 학생에의한 교사 폭행은 116건으로 2013년에 신고된 71건에 비해 63.4%가 증가했다.

 

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141건으로 2013년에 신고된 62건에 비해 127.4%가 증가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5년 전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신고된 학부모 등에 의한교권 침해는 119건으로 2013년 신고된 69건에 비해 72.5%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신고된 교권 침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폭언 및 욕설이 11,255건으로 전체 18,211건 중 61.8%를 차지했고 수업방해가 3,426건(18.8%)이었다. 기타(2천127건, 11.7%), 교사 성희롱(502건, 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456건, 2.5%), 폭행(445건, 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찬열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인지율은 40.9%에 달한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행위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27.7%의 학생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만연하면서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교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축하받지 못하는 스승의 날을 만든 것이다.

 

더욱이‘부정청탁금지법’이 실시되면서 교사에 대한 감시의 눈마저 짙어져 스승의 날에 차라리 휴업을선택한 학교가 증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11개, 경기지역 24개 초중고에서 2018년 스승의 날을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기로 했다.

 

해당 학교들은 휴업 사유에 대하여 사회적 분위기 및 시선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재량휴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 학생 및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교사 역시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우월적이고 위계적인 질서를 버려야 교내에만연한 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껄끄러운 지금의 스승의 날이 참된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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