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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블록체인 가상통화 선도국 의회간 컨퍼런스, 10월내 국회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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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린기자 2018-03-18


[국회=경기인터넷뉴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의 '블록체인·가상통화 국회대표단' 활동을 마치고 귀국,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의회와 공동으로 블록체인·가상통화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10월내 한국 국회에서 열고, 구체적 공조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세계적으로 블록체인·가상통화(암호통화, Cryptocurrency) 광풍이 불고 있지만 디지털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들조차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는 동안 ICO사기, 자금세탁, 테러·마약 등 불법자금 악용 등 여러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담아프리에 영국 하원의원 APPG핀테크 회장 면담     © 경기인터넷뉴스


이어
"이에 한국을 포함한 디지털 선도국 의회가 선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야한다는 제안을 각국 의회에 했고, 각국 의회와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동 컨퍼런스를 올해 10월내 한국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했다"고 의원외교 성과를 설명했다.

 

이번 방문에서 정병국 의원, 김병관 의원은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의회, 정부, 민간영역 전문가들과 디지털 선도국 의회간 블록체인·가상통화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마련 자금세탁, 탈세, 금융사기 등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기술의 악의적 이용방지를 위한 모니터링·평가기법 및 입법방향 공조 가상통화 시장동향 및 블록체인 기술활성화 방안 공유 협력국 의회간 공동연구 및 회의개최를 통한 인적교류 촉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정병국 의원, 김병관 의원은 첫번째 방문국인 영국에서 샤키(Lord Sharkey) 상원의원 아담 아프리에(Adam Afriyie) 하원의원(핀테크 관련 초당적 의원모임 APPG FinTech 회장) 재무부(UK Treasury) 영란은행(Bank of England) 금융감독청(FCA) CryptoUK(영국 7대 주요 가상통화 기업 자율규제 공동체) 레벨39(Level39, 유럽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 등 관련주제의 주요인사 및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논의했다.

 

영국 샤키(Lord sharkey) 상원의원과 아담 아프리에(Adam Afriyie) 하원의원(핀테크 관련 의원모임 APPG FinTech 회장)은 정병국 의원이 제안한 의회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올해 중 한국을 방문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의회간 공동연구를 통해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이후 만난 에스토니아, 핀란드 의회 및 관련 전문가들 또한 의회-민간 차원의 협의체 구축 및 블록체인·가상통화 문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한국을 방문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유리 라타스(Juri Ratas) 총리, 심 시쿠트(Siim Sikkut) 정부 최고정보책임자(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티트 리살로(Tiit Riisalo) 대통령 비서실장, 에스토니아 의회 경제위원회 에르키 사비사르(Erki Savisaar), 데니스 보로디츠(Deniss Borodits), 타르모 크루시매(Tarmo Kruusimae) 의원 등 국정운영 핵심인사들과 만나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에스토니아 유리 라타스(Juri Ratas) 총리와는 10월내 한국 국회에서 열릴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6월 중 한국 국회에서 양국간 사전 컨퍼런스를 갖기로 했다.

 

또한 김병관 의원은 한국과 에스토니아간 데이터 대사관(Data Embassy) 설립을 제안, 향후 전자정부 선도 7개국 정부간 협의체인 디지털7(D7, 한국·영국·뉴질랜드·에스토니아·이스라엘·캐나다·우루과이 등) 국가를 중심으로 데이터 대사관 확장 방안을 양국이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핀란드에서는 빌레 스킨나리(Ville Skinnari), 빌레 바하마끼(Ville Vahamaki), 올리 포이까 파르비아이넨(Olli-Poika Parviainen), 피터 오츠만(Peter Ostman), 미카 니코(Mika Niikko) 의원 등 핀란드 의회 내 경제금융 전문 의원들과 정부기관인 VTT(핀란드 테크니컬 리서치 센터), 비즈니스 핀란드(Bussiness Finland, 미래산업 스타트업 지원기관) 전문가들과도 논의를 이어갔다.

 

핀란드 의회 의원들은 "한국 의회와의 정책공조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의 블록체인·가상통화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핀란드는 2019년 하반기 EU이사회 의장국이다.

 

한편, 정병국 의원은 지난 26일 가상통화의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에는 암호통화의 정의 암호통화 취급업의 등록 암호통화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 보안 의무 암호통화 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행위금지 자금세탁행위금지 등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정을 담았다.

 

정병국 의원은 이번 의원외교를 해당 법안에 대한 국제적 공청회 기회로 삼아 각 방문국 의회와 정부, 민간 전문가들에 법안을 전달했고, 향후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국제공조 방안 마련 및 국내 입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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