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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거대정당 나눠먹기 지방선거법.. 민심대로 개정 해야

민주당의 소극성과 무책임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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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 기자 2018-02-06


 [국회=경기인터넷뉴스]정의당은 6일 오전 국회본청 2층 계단 앞에서 이정미 당대표를 비롯해 심상정, 김종대 의원과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 지역위원장단과 당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정의당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사진)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어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를 다시 한 번 ‘추후에’ 하기로” 했는데 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은 늘 ‘추후에’로 밀려야 하냐며 이렇게 된 데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성과 무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함께 촛불을 들고 함께 탄핵을 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며 “정치개혁을 등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 경기인터넷뉴스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영호남의 경우, 대구 동구의회는 전체 15석 중 14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했고, 광주 남구의회는 전체 11석 중 10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하였다”며 두 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거나 나누어 먹기 하면서, 주민들 곁에서 민생을 챙겨야할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종됐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정당이 독식하거나, 거대양당이 나눠먹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 상견례자리였던 1차 회의 이후 아무런 활동이 없다가 지난달 31일 단 한차례의 공청회를 열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도의원선거구와 기초의원정수가 확정된 이후에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경기도선거구획정위는 기초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원래의 취지인 ‘다양한 정당의 의회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정치신인의 등장을 통해 다양한 사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3~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린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획정안을 존중해 이를 그대로 조례로 확정 지어야 한다.

 

작년 촛불 이후 적폐청산이 중요한 화두이다. 정치에도 적폐가 있다면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첫 번째 적폐다. 이 첫 번째 적폐를 청산해야하는 임무가 경기도선거구획정위와 경기도의회에도 주어졌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민심을 반영하는 올바른 기초의원 선거구제가 될 수 있게 전당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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