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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김한정의원, 맹견 사육 강화 법안 발의

사육요건 갖추고 매년 관리교육 이수해야 사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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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 기자 2017-12-13


 [국회=경기인터넷뉴스]국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13일,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동물보호법'은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것 외에 별도의 맹견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맹견소유자에 대한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에서 정하는 사육 요건에서 연 1회 이상 맹견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만 맹견을 사육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견주 대상 교육 및 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체계와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병기, 김철민, 문희상, 박정, 변재일, 설훈, 심기준, 유동수, 이수혁, 이용득, 임종성, 제윤경 의원(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기사입력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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