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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방위원장, 군대 내 ‘갑질 장군 징계법’ 대표 발의

-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벌이 불가능한 고위 장성급 장교의 비위행위자의 징계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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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린기자 2017-08-14


[국회=경기인터넷뉴스]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포천·가평, 바른정당)은 고위 장성급 장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대표발의 했다.

 

▲ 김영우 국회의원(가평,포천)     ©경기인터넷뉴스

최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갑질을 하며 괴롭힌 사령관 부부의 사건을 보며 많은 국민들의 충격과 공분을 사고 있다. 군 지휘관과 부인이 사병들의권을 무시하고침해했지만, 현행 군인사법에 의해서는 갑질을 한 군 지휘관의 징계를 위해 열려야 할 징계위원회가 구성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현재 4성 장군의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3명으로이루어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그러나, 이번 갑질 사건에 연루된 4성 장군인사령관의 경우에 군 서열상 3위에 해당된다. 선임은 군 서열 1위와 2위뿐이기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징계위원 수의 부족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 돼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민간위원은 아무나 위촉되는 것이 아니라, 대장 이상의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학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놓았다.

 

김영우 의원은 자식을 군에 보내고 가슴 졸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이번사태를 보면서 많이 경악했다. 공관병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몸종이 아닙니다. 저도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번 일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특히 현행법상 고위 장성급 장교의경우 선임자가 없어 징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 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현재의 군인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위행위를 행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군대 내에서 갑질 하는 장군은반드시 징계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번 갑질 사건의 관련자는 반드시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종구, 강길부, 이학재, 하태경, 정양석, 경대수, 김무성,정병국, 주호영, 오신환, 김현아, 홍철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

 

 

기사입력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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