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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한정 의원, 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팔 걷어

김 의원 “협약 재개정을 통해 도로공사 수준으로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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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 기자 2017-07-03


[국회=경기인터넷뉴스] 지난달 30일 개통한 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한 경기북부지역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회 김한정 의원(민주당 남양주을)이 통행료 인하에 팔을 걷고 나섰다.

 

3일, 김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남양주별내발전연합회 등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통행요금에 대한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수도권 민자고속도로별 통행료 협약서를 열람하는 대로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의원실은 국토부에 ▲구간별 통행료 및 산출 근거▲통행료 관련 협약서 사본  ▲수도권 민자고속도로별 km당 평균 통행료 및 산출근거 ▲수도권 민자고속도로별 통행료 협약서 사본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현황 등을 요구했으며 국토부는 협약서 사본(열람 가능)을 제외한 자료를 김 의원실에 송부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구간별 통행요금을 살펴보면 남구리에서 신북까지 3,800원 (도공요금 3,100원) 포천 3,600원, 선단 3,300원, 양주 3,200원, 옥정 3,200원, 소홀 2,900원, 민락 2,500원, 동의정부 2,300원, 남별내 1,900원 중랑 1,400원 등이다. 하지만 운영사인 서울 북부고속도로 홈페이지에는 구리-중랑간 요금이 미 표기 돼있다. (1종 승용차 기준ᆞ별표 참조)

 

구 분

시점

중랑

IC

남별내

IC

동의정부

IC

민락

IC

소흘

IC

옥정

IC

양주

IC

선단

IC

포천

IC

신북

IC

시점

-

1,400

(1,200)

1,900

(1,600)

2,300

(1,900)

2,500

(2,100)

2,900

(2,400)

3,200

(2,700)

3,200

(2,700)

3,300

(2,700)

3,600

(3,000)

3,800

(3,100)

중랑 IC

1,400

(1,200)

-

1,600

(1,300)

2,000

(1,600)

2,200

(1,800)

2,500

(2,100)

2,900

(2,400)

2,900

(2,400)

2,900

(2,400)

3,200

(2,700)

3,400

(2,900)

남별내 IC

1,900

(1,600)

1,600

(1,300)

-

1,500

(1,300)

1,700

(1,400)

2,100

(1,700)

2,500

(2,000)

2,500

(2,000)

2,500

(2,000)

2,800

(2,300)

3,000

(2,500)

동의정부 IC

2,300

(1,900)

2,000

(1,600)

1,500

(1,300)

-

1,300

(1,100)

1,700

(1,400)

2,000

(1,700)

2,000

(1,700)

2,000

(1,700)

2,400

(2,000)

2,500

(2,100)

민락 IC

2,500

(2,100)

2,200

(1,800)

1,700

(1,400)

1,300

(1,100)

-

1,500

(1,200)

1,800

(1,500)

1,800

(1,500)

1,800

(1,500)

2,200

(1,800)

2,300

(2,000)

소흘 IC

2,900

(2,400)

2,500

(2,100)

2,100

(1,700)

1,700

(1,400)

1,500

(1,200)

-

1,500

(1,200)

1,500

(1,200)

1,500

(1,200)

1,800

(1,500)

2,000

(1,600)

옥정 IC

3,200

(2,700)

2,900

(2,400)

2,500

(2,000)

2,000

(1,700)

1,800

(1,500)

1,500

(1,200)

-

-

1,600

(1,300)

1,900

(1,600)

2,100

(1,700)

양주 IC

3,200

(2,700)

2,900

(2,400)

2,500

(2,000)

2,000

(1,700)

1,800

(1,500)

1,500

(1,200)

-

-

1,600

(1,300)

1,900

(1,600)

2,100

(1,700)

선단 IC

3,300

(2,700)

2,900

(2,400)

2,500

(2,000)

2,000

(1,700)

1,800

(1,500)

1,500

(1,200)

1,600

(1,300)

1,600

(1,300)

-

1,400

(1,200)

1,600

(1,300)

포천 IC

3,600

(3,000)

3,200

(2,700)

2,800

(2,300)

2,400

(2,000)

2,200

(1,800)

1,800

(1,500)

1,900

(1,600)

1,900

(1,600)

1,400

(1,200)

-

1,300

(1,100)

신북 IC

3,800

(3,100)

3,400

(2,900)

3,000

(2,500)

2,500

(2,100)

2,300

(2,000)

2,000

(1,600)

2,100

(1,700)

2,100

(1,700)

1,600

(1,300)

1,300

(1,100)

-

(괄호 안은 도공요금)

 

국토부는 “통행요금 산출 근거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투자비를 30년간 운영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 ∑투자비(건설비+운영관리비 등) = ∑(통행료 × 예측통행량)}로 결정했다”며 “2004년 실시협약에서 통행요금을 불변가로 명시하고 이를 요금 징수 시접에 물가상승률 및 총사업비 정산결과 등을 반영해 경사로 환원한 후 징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는 관련협약서는 협약서상의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상대방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열람만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가 1조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돼 개통됐으나 오히려 국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지우고 있다. 국토부는 협약재개정을 통해 당초 약속한 도로공사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하며 “이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요금인하가 관철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에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에 취임한 김현미 장관(고양정 국회의원)은 도공요금의 1.71배에 달하는 일산-퇴계원간 요금인하를 지역구 민원해결차원에서 주도해 관철시킨바 있어 갑과 을이 바뀐 이번 판박이 민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기사입력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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