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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의원,‘택시 근로자 복지증진법’발의

법인택시 납부세액 경감비율 95%에서 99%로 확대, 추가 경감분은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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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린기자 2017-05-31


[국회=경기인터넷뉴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산업위, 수원갑)은 31일(수) 택시업계의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택시 근로자 복지증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산업위,수원갑)     ©경기인터넷뉴스

 ‘택시 근로자 복지증진법’은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경감기간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추가로 경감받은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 사업이 다양화,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택시산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수요·공급의 불균형 및 증가하는 연료부담 등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됐지만, 영세한 경영실태를 감안할 때 운용금 출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찬열 의원은 “나날이 악화되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자녀 학자금 등 다양한 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편리하고, 종사자가 행복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지난 22일에도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과 관련한정책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택시 환승제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기사입력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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