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강광섭 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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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 기자
기사입력 2016-11-25 [11:18]

 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느끼는 상심과 실망, 허탈감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기침체는 소비자위축과 일자리부족현상 등 점점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의회는 후반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시민을 위해 발로 뛰고 시민의 일손이 되어 섬김과 봉사로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의회상의 신선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여야의 소통부재니 의장의 독단적이니 회의파행이니 하는 정쟁의 모습으로 시민들의 쓴소리를 들어야함은 물론 실망스러움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265회 임시회는 시급성을 다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14건의 주요 안건을 상정조차 못하고 파행으로 이끌어 간 의장행태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손발을 맛대고 일해도 부족한 데 성명이 오고가는 소모전으로 일관하는 등 같은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지난 과거의 묵은 것은 과감히 청산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윤택한 삶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동반자적 자세로 여야상생의 길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의 눈과 귀를 열어 주민의 작은 소리를 많이 듣고 행정전반에 걸쳐 발로 뛰는 모습으로 신뢰받는 시정살림을 함께 꾸려가겠습니다.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결집하고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배려와 조화로 함께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현장중심의 일을 통해 주민화합과 지금보다는 미래가 보장되는 늘 한결 같은 의정을 펼쳐 시민의 힘을 받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백 없는 인사를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취임 6개월이 지나면서 불통행정, 늦장인사 등으로 시장의 고유인사권한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비난의 소리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주요 요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공직자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며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어렵습니다. 공직자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했을 때 능률과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며 동료 간의 화합과 협력으로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는 능률적이고 생산성 있는 일을 하도록 절차에 준해서 고유의 인사재량권을 공직자의 직무와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하여 인사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승진 연한으로 초래되는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공직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각 직급별, 직능별로 전문성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성 있는 인사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청렴문화의 정착과 실현은 처벌위주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고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변화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기진단의 실천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엄정한 법 테두리에서도 공직자의 애환을 함께 공유하는 수평적 수직적 관계를 만드시고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에 소극적인 행정으로 대민서비스가 제약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공직사회의 투명한 인사정책으로 개선과 혁신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악취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 동,식물 관련 허가를 완화한 이후 용도를 변경 공장 및 창고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하천오염 및 오폐수가 악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태만과 감독소홀로 빚어진 일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오‧폐수로 인한 악취는 물론 우리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결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환경의 제약을 받는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근본적인 처방으로 조속히 주거환경개선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소통문화를 개선코저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구현 이야말로 대민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현장 소리를 듣고 보고 느낌을 반영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락의 악취제거방법은 일시적인 복개공사와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또 다른 대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시장님께서도 구리시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데 동감하실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비하면 주택밀집지역은 심각합니다. 지금시점에선 주차타워 및 시설공간을 활용하기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국 주차시설확보를 위해서는 학교시설 내 운동장과 공공장소의 유휴공간과 지정주정차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일반도로의 야간 시간 선택주차제를 병행하여 학교 및 공공장소를 우선 개방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주차난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해결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 대중교통문제와 인창동 중고등학생을 위한 통학구간에 통학버스를 확대운영바랍니다.

 

 구리시에는 베틀고개를 중심으로 강변역까지 출퇴근 시간대 독립적으로 횟수를 연장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또한 마을버스를 개편하여 왕숙천로를 통한 수택동 학구를 운영하는 노선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노선인 교문4거리를 통한 교문동학구를 연결하는 노선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균형적인 통학노선을 확충하여 통학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매지구를 포함한 대중교통체계를 상시 점검하여 노선의 변경 및 증차, 배차시간 등을 확인하시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를 바라며 마을버스공영화로 개선되어야한다고 보는데 구리시 마을버스공영화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 간판표준모델을 갖춘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도시미관 환경을 개선하십시오.

 

 지금 상가로 주변은 우후죽순 무계획적으로 간판이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막 신도시로 거듭나는 갈매보금자리부터 정리가 않되고 있어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점포별로 표준을 마련하여 간판의 높낮이의 규격화, 우리시 고유의 지역서체와 색채 등 우리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이야기로 담는 방식으로 간판의 디자인사업을 병행하여 가로경관사업으로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특히, 공상가 간판제거사업과 불법광고물을 비롯한 간판시범 개선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복안을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최근 도로변에 설치한 6개의 게시대가 관주도형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에게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유도광고 계시대인지에 대해 사용용도와 앞으로 추가설치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 구리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구리시에는 생활체육종목 29개 단체가 가맹되어 함께 즐기는 생활운동으로 정착되어 단체별 사무실을 포함한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어느 종목 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올 초에 직장운동경기부로 여성태권도부 창단을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카누부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태권도창단 보류와 예상치 않은 카누부를 창단하려는 배경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고 생활체육의 다양한 지원책은 물론 저예산으로 시민다수의 동호인들이 혜택과 함께 미래의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육성할 종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지부진한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에 적극적인 협상으로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창동(657-57) 새마을 7통 주민환경개선사업은 시작한지 2년여의 공사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선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협상지연이 장기적인 공사 중단으로 이어져 도시가스 개설이 되지 않아 주민들은 올 겨울도 기대하던 난방을 걱정해야합니다. 적극적인 협상으로 이 사업이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의 숙원과 시기를 다투는 주민의 환경개선사업은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주민들이 복지와 문화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문1동 동청사 건립에 관해서 현 위치에서 착수치 못하고 지연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대체지 선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고개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4거리 인도확보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이 구간은 도로폭도 좁지만 인도 폭은 두 사람이 통행하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건물과 가로수로 걸쳐 있는 폭은 더욱 좁아 유모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정비를 통해 인도확보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병행하도록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로 갈매동역세권의 부지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면 시민의 동의와 협력이 수반되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GWDC와 함께 구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구리시에 국립대 유치는 범 시민추진위가 구성되어 구리시민의 염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한예종의 예정대상지로 갈매역세권복합부지로 선택한 이유는 위치와 교통의 접근성과 최적의 교통망구축이 큰 장점으로 판단되며 상업용지확보 등을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타운을 형성할 수 있어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복합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과다소요가 예상되며 그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갈매보금자리지구의 편익시설을 재점검해 주시고 남양주의 별내, 다산, 진건 지구와 연계한 교통체증유발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갈매지구에 먼저 입주한 주민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공사의 건설현장 교통 등으로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구리포천 고속도로현장과 임시야적장과 인접해 있는 곳은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일체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입주민들에게 만반의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고 쾌적한 환경으로 삶의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교통시설, 안전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입주가 시작되면서 늦게나마 갈매동임시청사가 단지 내로 이전하여 업무가 개시됨으로 행정서비스의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입주민의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암사대교 개통 후 구리도심 주요도로는 출, 퇴근길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유발을 우회도로로 분산하여 합니다. 별내, 갈매보금자리지구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남양주에는 다산, 진건 지구가 들어서면 지금의 교통체증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산마루길과 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진입연결로 구리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도심의 체증을 분산시켜야합니다. 이에 대한 복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즈음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망우터널보다는 구리터널로 명칭사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리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듯이 갈매지구를 지나가는 인터체인지 명칭과 동구릉영업소의 명칭을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구릉과 갈매를 포함하는 것이 갈매신도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이면 도래할 LH 공사의 사업 만료시점에서 인수위가 구성되어 기반시설에 대한 구리시의 인수과정을 말씀해주십시오.

 

◎ 노인복지의 취약계층에 대한 노노케어 활성화 확대방안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여생을 위한 건강한 삶의 행복을 키우기 위한 공간도 중요하지만 먼저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노인성질환과 치매성 질환을 가진 병약한 홀로 계신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예상해 본다면 시장님께서도 3무도시의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겨울철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홀몸어르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따뜻한 온정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시 홀몸어르신 1639명의 손발이 되어 돌봄 서비스를 위해 도시락 지원, 밑반찬 서비스, 자매 결연 등 다양하게 개인별 특성에 맞는 따뜻한 행사를 주관하여 겨울철에 편안히 모실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몫이 한계이고 60-70대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홀몸어르신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들의 말동무가 될 자조모임을 구성하고 관리사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 인창폐정수장 부지 (인창동103-4)매각 이후 소송수행중인 손해배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창폐정수장 부지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학교유치를 위한 공동주택을 지어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여러차례 매각계획이 차질을 빚어 오다 급기야 건설업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별내선 노선확정에 대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1차 패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소송진행과정을 말씀해주시고 추후 결과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GWDC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07년 구상 착수 후 10년차가 되었습니다. 구리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도시공사 설립과 DA의 의회통과는 구리시민간의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12차 국제자문회의 개최, 7차에 걸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에서 조건부의결로 그린밸트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11월에는 6차에 걸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어 지금의 시점에 왔습니다. 시와 시민의 의지에 힘이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작년 10월11일 1년 기한으로 투자협정까지 한 베인브리지와 트래저베이그룹은 각15억 달러를 투자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두 투자사가 투자에 대한 신뢰를 검증할 근거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 구리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청년실업률이 12.5%로 계속상승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를 위해 기본계획과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택동에 100평 규모의 열람실 및 취업상담실을 갖춘 취업준비생학습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구리시에서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의 통합에 관해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리시는 거대도시 서울시와 인접한 남양주시와의 사이에 샌드위치도시로 발전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과 오랜 지역적 동질성을 고려하여 누차에 걸쳐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정치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관주도의 통합은 물론 자율통합 등 그 동안 수년 동안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어 여려차례 구리시 남양주시 통합을 추진해왔고 지난 4,13선거 이전만 해도 양시의 경제인들이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양시의 통합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그 전부터 여러번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치적인 통합의 결실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구리시와 남양주는 1986년1월1일 구리시승격전에는 역사적으로 하나의 생활환경권, 문화권 경제권등 많은 같은 생활권내에 있었습니다. 향후 2025년에 통합인구가 120만명이 예상되고 있어 통합이 된다면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의 배가 등 시설공동이용으로 사회간접자본설비 및 투자비 경감등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바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절기입니다.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특히 갈매보금자리지역과 지하철 공사현장 등에 안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구리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직자와 함께 시민을 섬김의 자세로 행정적 제도적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봉사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모두가 통합과 신뢰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성숙한 환경 속에 거듭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백경현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복한 도시는 시민의 참여와 신뢰받는 시정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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