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임연옥 의원 시정 질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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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 기자
기사입력 2014-11-26 [17:19]

 안녕하십니까? 임연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만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민선6기 구리시장에 취임하시면서 7대 분야 80개의 공약을 20만 시민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공약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 경기인터넷뉴스

1. 체계적인 지역교육자원 활용 시스템

 2011년부터 시작되어온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점차 활성화 되면서 구리교육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관내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해설사가 있는 구리시 투어 버스’ 라는 이름으로 동구릉, 고구려대장간마을 등으로 대표되는 역사체험 코스와 곤충생태관, 자원회수시설, 신재생에너지홍보관 등을 연계하는 환경관련 체험 코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체계적인 체험시스템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상생하고 마을교육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리시는 현재 학업을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학교와 연계하여 학업을 포기한 학생을 위한 생활지도 프로그램 또는 평생교육연계운영 등 특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혁신교육지구 사업 평가 반영 및 지속여부

 2015년은 구리혁신교육지구 마지막 5년차입니다. 혁신교육지구 평가 반영을 통해 이후 혁신교육지구의 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평가계획과 지속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혁신교육공동체 운영

 구리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되면서 혁신교육공동체의 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교육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초등학생대상 학부모 교육기부활동을 활성화하여 안전이 담보된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중학교 진로체험 일자리 탐방 교육기부, 고등학교 진학진로상담 교육기부 등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현재 혁신교육공동체를 좀 더 확장하여 교육기부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혁신교육공동체의 기능이 각계각층의 교육기부 활성화와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동, 청소년 안전 예방 대책

 보도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와 구리지역의 성폭력범죄자 수가 지난 2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리시도 현재 16명으로 2.6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6.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시설현대화 사업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 사업은 일종의‘개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임으로 구리도시공사로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차산 터널공사 피해 및 문화유적지 훼손 방지 대책

 구리시 관내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특히 아차산 터널공사로 인해 발파소음과 진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여 인근주민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아천동 피해주민 보호와 보상을 위한 구리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아차산 터널은 고구려 보루군 유적지 인근을 관통하고 있어 문화 유적지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터널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갈매지구 폐기물 관련 이주주민에게 구상권 청구 및  입주민 편의시설 추진
 
 갈매 보금자리주택 개발이 진행 중인데, 공사 중에 나온 폐기물에 대해 이미 이주해 간 주민들에게 LH공사가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리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6년 6월이면 갈매보금자리사업지구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년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주민자치센터, 학교,  공공시설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택시 모바일 앱 관련 택시 종사자 생계 및 사업권 위협

 현재 서울시에서는‘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콜택시 시스템 서비스’를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앱을 깔면 시민들의 모바일 화면에 구리시 택시는 표시되지 않고 서울택시만 뜬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현실이 되면 우리 구리시 택시의 사업권에 중대한 침해를 입고, 택시 기사님들의 생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택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야기될 것입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광역 버스 및 중·고등학생 등하교 지원 대책

 구리시에 정차하는 대부분의 광역버스가 남양주에서 이미 꽉 차서 출발하기 때문에 빈 좌석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 강남으로 가는 1100번 외 4개의 광역버스 노선은 토평 IC 정류소를 경유합니다. 그러나 구리시민들이 사는 곳과 먼 강변북로 상에 있어 이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 중 한 개의 노선이라도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내 방향으로 정차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류장의 위치를 구리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옮기는 방안이 박영순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제기되었는데, 교통행정과는 남양주시가 협의를 해주지 않아 “추진불가”라고 포기한 경위와 과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동구 ․ 인창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토평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40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시장님께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위해  2010년 7월 이후 14번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이를 두고 항간에는 성과물도 없는 해외출장을 너무 자주 다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11월 미국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이번 미국출장의 목적과 성과물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구리 아트홀의 적극적 활용 방안
 
 구리아트홀은 설립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시장님과 직원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민들은 공연이나 문화적 활동에 대해 소외되어 있고 심리적 거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들이 문화 예술을 심리적 경제적 부담 없이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법률과 문광부의 지침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지방공무원의 안식년제 도입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선 내부직원들이 만족해야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기업 및 대학에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및 재충전기회 확대를 위해 안식년 제도(1개월~1,2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특성상 장기간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와 장기근속에 따른 피로도 누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속기간에 따라(15일 이내) 일정 기간 이내의 자유로운 과제를 부여한 안식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부지자체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 시행코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시정 홍보 강화 방안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시정홍보가 미약하여 시민들이 시의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고 강화하여 지금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날씨가 추워집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더 어렵고 주위의 무관심 때문에 어느 구석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주위를 둘러보고 서로 돕고 따스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내일의 구리시는 더 한층 살아갈 맛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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