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강광섭 의원 시정 질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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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 기자
기사입력 2014-11-26 [17:07]

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막중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박영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드디자인시티사업으로 여·야 의원들이 팽팽한 대립속에 지난 6.4선거에서 민의의 대변과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어 주민의 눈과 귀가 되고자 초선으로 입성하여 이 자리에 서니 너무나 많은 책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가 채 파악도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란 큰 짐을 쥐고 수많은 현안을 가지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 노력하였습니다.

▲  송영한 기자   © 경기인터넷뉴스

올해는 세월호 여객선침몰사고와 환풍구 추락사건 등 크고 많은 사건들이 온 나라 온 국민이 슬픔 속에서 침울해 왔습니다. 오히려 우리주변을 돌아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대응으로  타산지석의 교훈과 항시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평소 안전 불감증에서 경각심을 가질 기회로 더 이상의 불상사가 없도록 돌이켜 볼 계기라 생각합니다.

주민갈등을 화합으로 이끌어 갈 작은 도시의 평화로움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지금보다는 미래를 위한 발걸음으로 시민께서 주신 격려와 충언을 간직하며 늘 한결 같이 의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경춘국도를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갈라져 강북은 모든 것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강남에 집중되다보니 주민의 어려움은 교통문제 ,주택문제. 안전문제 학교문제 환경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으나 주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갈등해소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장밋빛 환상으로 시작한 뉴타운사업은 12개구역중 4개 구역만이 남아있습니다. 11월21일  주민의견수렴투표함을 열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2,277명중 878명이 참여 38,56% 참여율로 나타났습니다. 1/3이상이 참여해서 주민투표개표 조건을 충족하여 인창F와 수택D구역이 각각 38,36%와 31,83%로 도지사 뉴타운 직권해제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정책 중 하나인 뉴타운사업이 줄줄이 해제요건을 보면서 오랜 동안 주민의 재산권행사는 물론 주민의 내분과 갈등을 증폭시킨 결과만 낳았습니다. 어찌 보면 시장님께서는 무책임 무소신으로 방관자 입장으로 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뉴타운사업해지로 결정될 경우 주민들의 원성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을 듯싶습니다. 아직 요건을 조율하기 위한 시간적인 절차는 남아있지만,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특단의 향후대책과 책임있는 시장님의 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매보금자리에는 내년 2015년 12월 입주예정입니다. 주민이 입주 전에 모든 기반시설을 우선하여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나 주민과 가장 밀접한 복지시설이며 갈매동청사와 기관시설 학교 등이 전무하다면 순서가 바뀐 행정입니다. 입주 전 주민들에게 만반의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역광장과 구리광장에는 시민의 여가활용은 물론 휴식공간으로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장소로 유일하게 구리강북의 행사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역광장의 사계절 스케트장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4억여 투자시설로 5년간 수입이 2,700여만원 지출은 인권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 2억9천만원입니다. 무려 수입에 10배를 지출하고 있다면 분명 예산낭비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가선용 측면에서 시민의 활용할 가치가 있다면 존치도 가능하지만, 주민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요인입니다. 사계절 스케이트장은 이용률이 저조는 물론 수익성도 없고 혈세의 낭비요소로 여러 의원들과 주민들의 지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구리역 광장으로서 구색을 맞추어 시민이 편리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창초등학교의 구 철도변이 6차선 도로로 확장하여 초등학생들이 교통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봉사회, 실버교통봉사대 등이 등교시간에 수고하고 있으나 구간 폭이 너무 길다보니 등교시에는 거의 급하게 뛰어 행단보도를 미처 못 건널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님들이 통학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방지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롯데아울렛은 건축 초기부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14년 이상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자재부식 등 구조적 안전진단 등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현장확인 등 철저한 검증결과에 따른 건축이 허가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도시계획시설용도 시장은 폐지) 용역시 사유지인 아울렛매장은 제외되었음에도 불구, 구리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유지를 포함한 용도폐지를 심의 의결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재래시장과 약1.2km떨어져 있고 걸어서 불과 몇 분의 이동거리에 지하5층 지상8층으로 연면적 39,550.22㎡의 164개 점포와 멀티영화관을 갖춘 대형 아울렛 입점이 12월로 초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한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되고 상인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구리재래시장은 60%이상 중소브랜드의 의류 및 잡화를 차지하고 있고 대형아울렛이 들어온다면 재래시장의 매출감소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입점 신청을 한지 1년여 시간이 흘렀는데 설명회 한번 없다는데 더욱 더 많은 의혹을 키웠습니다. 재래시장상인들은 입점저지를 위해 집회와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왜 입점시점까지 입점에 관한 현황을 숨겨왔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공사는 4개월 전부터 터널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은 지난10월24일부터 20여 일 동안 집회를 통해 소음과 분진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호소하였으나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사현장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현장은 마을을 관통하는 곳으로 휴일도 없이 하루에 4회 발파작업에 의한 진동으로 물적인 파손은 물론 순간순간 깜짝 놀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동절기입니다. 아침 7시와 오후7시에 발파하면 아침에는 수면 중이거나 저녁에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집회 이후에도 여전히 좀처럼 나아지는 현상이 없고 더욱 강도만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은 시장님의 입장도 불편할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하셔서 시공발파공법을 바꾸든가? 공사기간을 늦추든가 해서 시장님과 구리시가 직접 나서 주민생활의 고통을 체감하시고 조치를 강구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창동657-3호 일대 7통 새마을부락은 2006년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이 추진계획만 되어있을 뿐 시 재정형평상 개설이 지연되어 가스공급마저 안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는 낙후된 지역 환경개선과 생활민원으로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여러 번에 걸쳐 주민의 원성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로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짐으로서 더욱 걱정입니다. 주민의 작은 민원도 소상히 살펴주시고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시민이 누구나 한가지의 이상의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우선 해야할 체육공간이 구리시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농구팀의 연습장에 밀려 구리시의 일부체육단체와 지역생활체육인이 행사를 위해 사용하려 할 때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를 감안하여 구리시체육관 및 멀티스포츠센터 다목적 사용을 시민이 우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릉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시대 최대왕릉군로서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소한 주차장과 진출입구가 위상에 맞지 않고 있어 문화재청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합니다. 동구릉 정문 권역 복원과 조선왕조 문화공원 및 한옥마을 개발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과 고구려역사박물관, 동구릉역사공원, 그리고 구리전통재래시장, 문화공간인 아트홀을 축으로 한 관광 패키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리시를 스쳐지나가는 도시에서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문화관광공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리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앞으로 동구릉에 관한 정책구상을 답변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수택동 토평동으로 밀집되어 인창동,동구동 학생들은 통학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통학시간대에는 마을버스의 증차 또는 정기적인 통학버스를 개설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습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교육혁신 도시답게 조그마한 부분에도 세심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개선의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창동주민의 숙원인 동청사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수택2동, 교문1동, 갈매동이 신청사를 갖게 된다면 유일하게 인창동만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약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입지조건과 타당성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복지와 문화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생활민원을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현대아파트 주변입니다. 현대타운 아파트 입구와 동구사우나 방향 앞의 주차문제, 2명이 함께 비켜가기도 어려운 인도의 협소로 야간의 성추행이 발생하는 등 주민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현장 확인하시어 조속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창동주민센터 주변입니다. 인창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반경 300여 미터는 사방팔방 어느 곳이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장으로 수 년동안 방치하고 있으나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면 경찰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정도입니다. 뉴타운 등 도시공간이 갖추어질 때라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내 주차구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충탑 인창초교 뒤편은 폐가로 혐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숙자 및 위기청소년들의 공간으로 자리할 것이 뻔합니다. 조속히 정비하여 화재 또는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내 자전거 정거장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은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절실합니다. 관내 어디 가서 일을 보려면 오히려 주차하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구리관내에 중요 관공서 및 시설공간을 차량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자전거로 이동한다면 주차로 인한 시간과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편리함과 건강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로움을 주는 일이라 여겨 관내시범 운영하여 점진적으로 확대개설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용자전거정거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편리함과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하는 제안에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동 하이마트와 주공1,2단지 앞 육교 철거문제입니다. 지금의 육교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주민 이용률저조와 노점상인과 불량청소년들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간혹, 초등학생 등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철거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한번 고려하셔서 주민의 편리에 부합한 용도인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리시는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2011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는 등 수도권의 대표적인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그리고 주거환경을 위해 교육환경을 침해하는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이전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사행성이 높은 구리 장외발매소가 교문4거리로 올 경우는 구리시의 관문으로서 인창초등학교, 삼육중고, 교문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곧 입주할 포스코주민, 금호아파트 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청주시의 예를 들면 시장님의 단호한 결정이 이전계획을 철회한 예도 있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하는 도시가 되어야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그 이후 성남 판교 환풍구 붕괴사건은 또 한번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환풍구는 아파트나 상가 등의 건물중 지하시설은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나 안전펜스나 덮개의 재질 경고문에 대한 세부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 우리시에 있는 환풍구 및 정화조, 하수관등 현황을 파악하여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안전규정과 경고문등을 설치하여 최대한의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도시미관을 생각하여 환풍구에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조형물 도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계인구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10~24세 인구가 930만명(19%)으로 세계3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현황을 보면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현상이 해마다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마카오, 홍콩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리시도 크게 다를 바가 아니라 여겨 시민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인구증가가 시민의 힘이고 국력입니다. 앞으로 구리시 출산장려정책과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중 방음벽과 연계하여 동구중학교 정문 앞 도로개설은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초래됩니다. 동인초 정문 앞에서 학생이 희생된 사례를 본다면 한번 재고해야합니다. 학교 정문 앞 예정개설도로는 이미 보상 절차를 거쳐 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교 측에서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를 끼고 우방아파트와 동구중학교 옆 방음벽 관련된 예산이 3차 추경에서 확보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이 서둘러 공사를 원하고 있고 주민들의 타이어 분진으로 인한 건강문제, 동구학생들은 영어듣기평가 등 수업장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히 건설해야합니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전시행정에 불과하여 예산을 낭비할 민원해결용 민원 무마용으로 효과 없는 공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학교 측의 입장에서 설계와 높이를 고려하여  확실한 설계공법으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좀 더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분명 구리시민보다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본다면 추가되는 예산확보는 서울시와 도로공사의 지원을 받아야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인2초등학교 설립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00년 이후 동인초등학교는 과밀학급 해소차원에서 한진그랑빌아파트의 학생들을 위한 지역 학부모와 학교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고 통학권보장을 위하고 교육환경개선에 조속히 조성해야 하나 교육청과 시에는 2명의 희생자가 나오고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통학버스지원으로 한시적인 무마에 그치고 있습니다. 폐정수장 매각으로 학교설립요건으로 일부요건을 준비하고 있으나 시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과정에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3년간에 걸쳐 수 천만원의 회삿돈 횡령 등 부도덕하고 부실화할 의문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사의 타당성 검토와 지도감독의 책임을 질 구리시는 무사안일로 방관해 왔기에 예산낭비 등 경영개선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된 자세로 임했는지 경위를 말씀해주시고 또한,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농수산물공사 내 인사관리는 인사고과에 의한 정상적이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나 답변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사물을 자기 잣대로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비위에 맞추어 의미(이시멸공적기자편)를 부여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공명정대하게 더불어 함께하는 구리시를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민의 생각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신동화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박영순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새로움으로 맞으면서 더 값지고 소중한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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