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 “정부의 규제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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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기자
기사입력 2014-04-01 [13:48]

[국회=경기인터넷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은 3월 31일,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민간부문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 거론하며, “모든 규제가 악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 하며,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은 “일명 골목상권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대중소기업상생법의 경우 대기업의 문어발식 공격이 결국 골목 상권까지 침해,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최근 전경련이 대규모 유통업체의 영업규제 완화 등의 규제개혁 요구를 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주장했다.

▲ 이원욱 국회의원     ⓒ 김범수 기자

또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러한 규제는 정부가 앞장서 보호해야 할 문제이지, 규제 개혁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독일의 ‘히든챔피언’ 기업을 거론하며, “독일 히든챔피언은 규제 개혁 뿐아니라 기업의 사회정의 실현과 국가의 선진화된 복지시스템이 있어 가능했다”며 “기업과 정부가 성장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기업의 가치실현과 복지제도, 교육제도 등을 두루두루 보고 배워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규제 개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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