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진단검사 받은 외국인만 채용’ 행정명령. 추진 않기로 결정

시행 중인 외국인 전수검사가 성과 거두고 있고, 진단검사 통해 채용에 불이익 주는 행정명령이 과도한 차별이라는 우려 수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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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린 기자
기사입력 2021-03-18 [15:19]

[경기도=김주린기자]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는 내용의 신규 행정명령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들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혼선을 빚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이유에 대해 앞서 진행 중인 외국인 대상 전수검사가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확산 감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통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와 관련해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3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도내 외국인 검사자 수는총 23만4천537명이었으며 2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선제적 방역에 성과가 있었다.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 정책을 강화했던2월 16일 이후 약 4주 동안 경기도에서 총 25만6천540명의 외국인이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786명으로 0.30%의 양성률을 보였다.

 

임 단장은 “누적검사 건수가 벌써 25만 명을 넘는 속도이고 양성률은 점차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면서 “부담이 컸지만 선제 검사의 효용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볼 수 있고, 추가 확대나 연장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이어 일부 시군 선별검사소에서 대기자에 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이뤄진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과 협조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대규모 전수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내 신규 확진자 클러스터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규모 집단감염은 모두 160개로 1월에 61개, 2월에 56개, 3월 16일 12시 기준 43개로 특정 클러스터로 분류되는 사례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클러스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족 및 지인 모임관련 클러스터는 1월 11.5%, 2월 21.4%, 3월 20.9%, 사업장 관련 클러스터는 각 26.2%, 32.1%, 44.2%로 증가했다. 체육여가시설 관련 클러스터는 1월엔 발생하지 않았지만 2월부터 8.9%, 3월 11.6%로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가장 확산세가 컸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 클러스터는 1월 13.1%, 2월 5.4%, 3월 2.3%, 종교 관련 클러스터도 11.5%, 12.5%, 4.7%로 확연하게 줄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임 단장은 “우리 사회가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하고 방역체계를 설정하면서 유행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 사업체의 방역수준 점검과 노동자에 대한 전수 검사는 대응방법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 신규 확진자 숫자가 다소 조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단장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2월 평균 32명이었지만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평균 50명으로 16명이 증가해 4차 유행 가능성이 우리 사회에 내포돼 있다”면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집단감염은 항상 방심으로 인해 벌어진 방역체계의 틈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59명 증가한 총 2만6,650명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16일 0시 기준, 경기도 예방접종자 수는 총 13만9,214명으로, 접종동의자 17만1,823명 대비 81.0%다.

 

17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천636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50.6%로 828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204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65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3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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