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의원,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 대표발의

-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을 퇴직 전 1년 근무기관 처리사건 → 퇴직 전 3년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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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린기자
기사입력 2019-06-10 [14:49]

[국회=경기인터넷뉴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변호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권칠승 국회의원     ©경기인터넷뉴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직 전 1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함으로써 수임제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서비스의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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