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3차공판후 증인 '회유,협박'에 시달려

증인 오모씨, "나는 정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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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기자
기사입력 2019-02-08 [22:53]

[가평=경기인터넷뉴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30,의정부 지방법원 형사제13(이영환 부장판사)심리로 정치자금법 위반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평군수(김성기)와 추모,정모,최모 피고인에 대한 3차 공판이 있었다.

 

검찰측 증인으로 모두 3명이 출석했다.

 

증인 3명은 모두 구속기소되어 있는 추모 피고인(2.1일 보석 석방)에 대한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부른 검찰측 증인이다.첫번째 심문에서 검찰은 증인 오모씨에게 이미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며 증인이 작성한 것이 사실이냐?는 심문을 했다.

 

▲     ©경기인터넷뉴스

 

이에 오모씨는 자신이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3천만 원이 "선거와 관계있는 것을 알았다" 는 내용은 증인의 뜻이 아니라고 증언 했다.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 한 것이다.

 

,자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 가운데 "선거와 관계있는 것을 알았다"고 한 것은 김군수등을 정치자금법 위반등으로 고소하고 함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모씨가 찿아와 그렇게 쓰라고 해서 불러주는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 오씨는 이어지는 추모,김군수측 변호인들의 심문에서,사실 확인서를 작성 하기 전 평소 알고 지내는 가평읍 소재 S의원 조모 실장이 증인을 불러 갔더니,김성기 군수와 추모씨에 대한 비리를 정모씨가 찾고있다며,연관 된 것이 있으면 정씨에게 부탁해 처벌을 면하게 해 줄테니 사실을 말해 달라고 했다는 증언을 했다.

 

이에 증인 오씨는 조실장에게 20144,추씨가 3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와 그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찾아 돌려준 사실이 있다고 털어놓았다고 했다.이 말을 들은 조실장은 증인에게 그 사실을 정씨에게 말을 하라며,만약 이를 거부하면 정씨가 세무조사와 함께 공장문을 닫아 버리겠다고 하면서정씨가 시키는대로 하라했다고 증언 했다.

 

조실장과 이같은 대화를 한 직 후 정씨가 증인의 사업장을 찾아와 정씨가 불러주는대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 해 줬다고 말했다.증인 오씨는 그러나,사실확인서에 있는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알았다는 내용은 정씨가 그렇게 쓰라고 해서 쓴 것일 뿐,증인의 판단이 아니었다고 증언 했다.

 

법정에서의 이같은 증언이 끝난 후 증인 오씨는 한 동안 사업장에출근을 하지 못했다.증언에 대한 불만을 품은 정씨의 측근들로부터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털어 놓았다.증인에게 정모씨를 잘 못 건드렸다,뒷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증언을 했냐?”는 등등....

 

기자를 만난 오씨는,휴대폰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식은 땀이 날 정도로 일종의 증언 후유증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사실확인서 작성을 처음 유도했 던 조실장이 증언직후 전화를 걸어와 만났다고 했다.오씨를 만난 조실장은 정씨가 나에게 네가(오씨)증언한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나(조실장)보고 다시 써 달라고 한다”....그러니 네가(오씨)정씨에게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정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화 통화에서 오씨는 정씨에게...“내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사실대로를 말 한 것일 뿐”,더 이상 이 사건에 나를 끼워넣지 말아 줄 것을 부탁 했다고 말했다.

    

정씨,조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또 다시 요구...

    

▲     ©경기인터넷뉴스

 

취재 과정에서 정모씨가 연필로 직접 작성 했다고 주장하는 사실 확인서를 입수 했다.사실 확인서 초안으로 보이는 A4 용지 절반크기의 2,그 중 한장에는 정씨가 증인에게 추씨로부터 언제 얼마의 돈을 받아 어떤 방법으로 돌려 줬는지를 적고 있다.

 

초안 말미에 단 이 돈은... 이라고 쓰여 있었고,또 다른 한장에는 사실확인서 내용을 입증 할 근거자료인 통장 입금 내역과 통장 현금 출금 내역을 첨부 하라는 메모가 기록되어 있다.

 

실재로 증인은 정씨가 시키는대로 금융거래 자료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검찰에 제출 했다.

  

▲     ©경기인터넷뉴스

 

이 초안에는 또,14라는 숫자와 4.5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이 것은 정씨가,증인에게 추씨가 언제 돈을 보낸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대략 년도와 월을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인 오씨는 정씨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 초안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증언을 한 것이다.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때 간호사 조씨가 증인에게 말한....협조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등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정씨가 시키는대로선거자금으로 사용 했다는 증언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있다.

 

그러나 S의원 조실장의 말은 다르다.

 

조실장은 8일 오전 1145,기자와의 통화에서 증인에게 세무사조사 운운한 사실이 없으며,증인이 왜 법정에서 그러한 증언을 했는지 알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사실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만나 줄 것을 요구 했으나,아는 것도 할말도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증인과 조실장 얘기를 종합 해 볼 때,한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정씨가 친분도 없는 증인을 어떻게,그리고 왜 찿아갔느냐?는 점이다.

증인 주장에 따르면 정씨와는 면식만 있어 알고 있을 뿐,사실관계서를 써줄 정도의 친분이 없다고 했다.

 

그런 사이임에도 정씨가 증인 회사를 찾아와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을 보면,정씨와 증인 사이에 조씨가 중간 역할을 한 것이라 볼 수있고 또 그녀의 입김이 어떠한 형태로든 작용 했음을 유추할 수있다.

 

 

이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그래야만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아니면 증인의 주장대로 정씨가 허위사실을 작성하라고 시킨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져야만 증인이 회유와 협박에서 자유로워 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정씨 자필 사실확인서 초안보니...

 

현행법에서는 증인을 협박하면 협박죄가 성립된다.

 

박종균 변호사는 증인을 협박하면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있으며 상습적으로 협박을 하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할 법률위반 211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처 할 수있다고 했다.

 

특히,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하면 동법 22항에 따라 특수 협박 죄로 가중처벌을 받는 다고 했다.

 

또한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 처럼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세무조사와 정비공장 폐쇄를 시키겠다는 주장이 사실이고,그 말이 두려워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줬다면 강요죄까지 다퉈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증인이 운영하고 있는 정비공장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증인은 토사구팽이라는 생각이든다고 말했다.

 

증인 협박하면 처벌...강요 죄 적용도 가능....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증인을 보호하는 법안과 허위증언을 했을시에 따르는 처벌 조항등이 매우 정교하게 정립되어 있다.하지만,우리나라는 증인 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할 수있다.

 

일예로 헐리우드 영화엔 유독 증인이나 증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정 드라마가 많다.

어린 딸을 성폭행한 백인청년을 쏴 죽인 흑인아버지에 대한 재판을 다룬 타임 투 킬이나 예멘에서의 반미폭등 당시 시민에게 발포한 죄로 기소된 해병대 대령의 유죄 여부를 묻는 교전수칙도 그같은 범주에 속한다.

 

두 영화에서 검찰측 증인은 사실과 양심에 따라,증언함으로써 피고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낸다.

그런가하면 의뢰인에선 한 소년이 우연한 기회에 범죄현장을 알게되지만 보복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보장받고서야 얘기한다.

 

예전에 방송된 한 공중파 드라마로펌은 회사내 성희롱사건의 증인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렸다.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증언은 재판에 결정적 역할을 미친다.,

 

법정에 선 모든 증인이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법에따라 위증의 벌을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내법엔 증인이 허위진술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가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 하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152)고 돼 있다.실제 검찰측과 피고인측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수도 허다하다.

 

그런데도 무슨 일인지 갈수록 법정 거짓말이 늘어난다는 발표다.

 

결국 검찰이 위증사범 적발카드제를 도입,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위증이 의심되면,즉각 내사하고 위증을 유도한 의심이 드는 변호사나 변호사사무장에 대해 상시감시체제를 유지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다.

 

위증이 많아지는 건 누가 거짓말을 더 잘 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좌우되는 수가 많은데다 위증죄 기소율이 20% 정도고,민사소송의 경우 실형이 아닌 벌금으로 처리되는 탓도 크다.

 

하지만,위중죄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는 건 물론 사법당국의 진실 규명을 막는 끔찍한 범죄다.

 

현재 진행형인 가평군수를 비롯한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검찰측 증인만 15-6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이 공소 유지에 그만큼 공을 드리고 있음을 알 수있다.

 

하지만,검찰측이 부른 첫번째 증인이 이른바 검찰에서의 진술을 깨버리는 증언으로 앞으로의 재판과정이 순조롭지 않음을 알 수있다.

 

특히,이 사건은 피고인 4명 가운데 한명이 공범이자 고소인 즉,제보자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만약,검찰이 공소 유지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4명중 한명은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 주면 반대로 3명이 무더기로 옥고를 면키 어려운 상황이 연출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재판은 죽느냐,사느냐사생결단식 재판이다.무엇보다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들이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수있는 여건조성을 재판부가 만들어 줄 책무도 있다.

 

지금 가평군민들은 재판부의 진실규명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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