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수도권 동북부거점도시와 시민행복특별시의 상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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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 기자
기사입력 2018-12-22 [10:36]

#수도권 동북부거점도시 남양주

공무원들조차 “너무 현실성 없는 슬로건이 아니냐?”고 수근 댔다던  ‘수도권 동북부거점도시 남양주’라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슬로건이 취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막연한 신기루가 아닌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19일은 남양주시의 역사상 가장 사건적인 ‘상전벽해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도시의 연담화는 물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일부의 비판과 지적 속에서도, 번듯하게 내세울 만한 다운타운 한 곳 없는 고만고만한 도농복합 다핵도시, 또는 대표적인 베드타운 도시로만 인식 됐던 남양주시가 일시에  행정ㆍ경제ㆍ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거점도시 남양주’로 탈바꿈할 청사진이 공개된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 신도시는 정부가 4ㆍ8호선 연결 및 GTX-B노선ㆍ슈퍼BRTㆍ외곽도로 복층화·왕숙천변 8차선 왕복도로 등 광역교통인프라 건설을 보증해 주고 다산 행정중심지구 좌우로 왕숙1지구는 판교의 2배가 넘는 테크노밸리를 갖춘 경제자족지구로, 2지구는 문화예술지구로  왕숙천 수계를 따라 거대한 다운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조광한 시장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경춘선-7호선 연결과 경춘선-분당선 연결도 타당성 용역에 있어서 한 층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본사의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조광한 시장은 “취임 후 제일 힘든 일 중의 하나로 타성에 젖은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었다.”는 술회를 한 바 있다. 그랬던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눈빛이 바뀐 것은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확인한 조광한 시장의 넓은 인맥과 예전에는 방문해서 만나려 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높으신(?) 분들이 남양주시청으로 직접 찾아오는 것을 목격하면서 부터라고 했다.

 

통찰력ㆍ친화력ㆍ상상력 등 힘(力) 셋을 앞세워 남양주시 첫 정권교체를 이룬 조 시장은 취임후 “시장 얼굴 보기 힘들다.”는 지지자들의 원성을 짐짓 뒤로하고  “그동안 남양주는 푸대접이 아니라 무대접이었다..서럽다, 이제 화가 난다....미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不狂不及)...광역철도 없이 남양주 없다.” 며  오로지 큰 그림 그리기에 일로매진했고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 됐다.

 

혹자는 “조광한 시장이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처럼, 기회란 준비 돼 있는 사람에게 왔을 때만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첫걸음을 땠을 뿐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시’의 성공까지의 길은 탄탄대로의 꽃길만은 아닐 것이다.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외곽지역의 계획적인 개발문제, 토지를 수용 당해야할 주민들의 민원 등 개발과정에서 불거질 이해관계의 조정은 물론 ▲9호선의 남양주 연장 ▲6호선의 남양주 연장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의 복복선화 ▲8호선의 조속한 개통. (적기개통) 등, 기 다산 입주민들의 추가협상 요구에도 귀를 기울려야한다.

 

통찰력ㆍ친화력으로 상전벽해 남양주 건설의 물실호기를 만든 조광한 시장이 나머지 하나의 힘인 ‘상상력’까지 발휘해  남양주시를 명실상부한 ‘수도권 동북부 거점 자족도시’로 발전시켜나가기를 바란다.

 

#구리·시민행복특별시

정부의 제3기 신도시건설 계획이 발표된 다음날인 20일, 구리시의회는 안승남 시장을 상대로 시정답변을 들었다.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지척인 왕숙천 너머에 42만여평의 자족시설을 갖춘 구리시 인구를 상회하는 신도시가 건설된 다는 뉴스가 하루 전에 나왔음에도 교통문제나 테크노밸리에 대한 대책을 묻는 보충질문을 하는 의원은 없었다.

 

물론, 시정질문이 이루어진 시점과 답변을 받는 시점의 시차가 있어 서면답변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하루 만에 무슨 뚜렷한 대책이 나올 수는 없다하더라도 현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대책 수립을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기대에 불과할 뿐이었다.

 

 21일, 남양주시 다산지구총연합회는 “자족시설이 부족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추가협상을 재촉하는 성명을 냈다. 수혜자로 분류되는 지역의 민간단체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 구리시는 시와 의회는 물론 민간단체조차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양주 신도시 계획이 현실화 되면서 당장 구리시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교통과 테크노밸리다.

 

3만여호의 다산신도시가 완공되기도 전에 교통지옥에 빠진 구리시다.

 

이와 관련해 안승남 시장은 시정답변에서 “구리도심을 보행자 중심도로 개선하는 역발상으로 외부차량 도심 진입을 억제하겠다.  갈매IC 건설을 조기 추진해 다산신도시 서울 진입 차량이 구리도심을 지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고육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신도시에 뉴스테이 그리고 양정역세권까지 약10만여호에 육박하는 쓰나미같은 교통수효에 대해서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구리시도 정부가 발표한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하루 빨리 입장을 내고 자구책 수립은 물론 정부와 원인제공자인 남양주시 등과 긴급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교통문제에 더해 또 하나의 불똥은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다.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구리시 그리고 남양주시의 공동지분으로 설립하도록 협정이 돼 있지만, 남양주시의 지분이 미미하고 지금까지 진행상황에서도 구리시와는 달리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따르면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지척인 왕숙1지구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가 넘는 42만평의 자족시설부지를 포함하고 있다.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부지의 약4.5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세제 혜택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있다.

 

같은 조건이라도 집적 된 단지에 입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세제혜택까지 있다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솔직히 현 상황을 반영한다면 1 이상의 B/C(비용대비편익률)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구리시가 테크노밸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경기도와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고양시 등과 연대해 과밀억제지역에 세제혜택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을 우선 개정하고 단지를 특화하는 길을 도모해야한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시 그리고 의회 및 시민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로 뭉쳐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한다. 그렇지 못하면 공실 우려와 사노동 역사 신축 및 운영 부담 등 출발 전부터 가뜩이나 무거운 짐을 진 테크노밸리의 앞날은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이제 구리시는 GWDC나 테크노밸리를 성공리에 안착시키지 못한다면, 자칫 공룡 서울시와 100만 남양주시의 틈에 끼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돌려 성공한 예는 역사상 얼마든지 있는 만큼 이번 조치를 강소도시로 발돋움할 기회로 역전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진정한 문명사회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니라 조화로운 상생의 사회다. 그러한 관점에서 도시끼리의 균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무쪼록 이번 조치로 한 식구였으면서, 오랜 기간 이웃으로 살아온 구리·시민행복 특별시와 수도권동북부거점도시 남양주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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